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5...115호 2014-03-31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9...81호 2014-03-31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43...98호 2014-03-31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50...114호 2014-03-31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3호 2020-07-22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2011-03-31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5호 2020-07-22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2호 2020-07-22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1호 2020-07-22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02...86호 2014-03-31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6호 2020-07-2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1호 2020-07-22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03-31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62...95호 2014-03-31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78...96호 2014-03-3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7호 2020-07-22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11...99호 2014-03-3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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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분 식약청 상담사례 (결정일자 : 2009-04-08)　
내     용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비누 중 액상비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화장품류이며, 고형비누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 의거 "공산품(품질표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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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9년 9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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