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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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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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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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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6 (결정일자 : 2009-04-20)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8.3.26. 청구인에게 한 관세○○○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수입신고번호 ○○○호(2005.2.21.)외 90건으로 수입신고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재조사하여 경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는 자동차판매 및 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2003.12.4. 설립된 업체로서 2004.7.20. 법인명칭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 조○○○)로, 사업목적을 자동차 수입판매·수입대행 및 위탁판매업 등으로 변경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위 회사 등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 등이 2005.2.21.부터 2007.3.12.까지 수입신고번호○○○호외 90회에 걸쳐 신고한 외제자동차(이하 "쟁점 자동차"라 한다)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2.22. 청구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김○○○를 관세포탈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8.3.26. 청구인을 쟁점 자동차의 실제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자동차의 실제납세의무자는 김○○○로서 처분청 조사시에 청구인은 쟁점 자동차의 수입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검찰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 자동차의 국내판매만을 담당하였을 뿐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진술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불기소)한 반면, 김○○○ 및 김○○○(김○○○의 동생 : 미국거주)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였는 바, 쟁점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관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는 형식상 독립법인임에도 회계처리를 구분없이 처리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주식회사 ○○○는 김○○○의 협조를 받아 청구인이 위장설립한 회사로서 쟁점 자동차의 저가신고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다가 경리직원과의 대질신문시 청구인이 회계처리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쟁점 자동차의 해외구입가격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등도 쟁점 자동차의 실제수입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 자동차의 실제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 자동차에 대한 실제납세의무자는 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2008.2.22. 청구인, 김○○○, 주식회사 ○○○)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 바, 동 고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국산자동차 판매목적으로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서 2005.5.22.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Chevy Express 1500 VAN 1대를수입신고번호 ○○○호로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52,950달러임에도 미화 30,150달러로 신고하는 등 2007.3.12.까지 외국산 자동차 91대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원을 포탈하였고, 김○○○는 청구인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08.9.23. 주식회사 ○○○의 실제운영자를 김○○○의 친형)로 보아 처분청에 고발의뢰하고, 처분청이 2008.9.24. 동 김○○○를 고발하자 ○○○지방검찰청은 2008.10.27. 김○○○와 주식회사 ○○○는 쟁점 자동차중 공소시효가 경과분을 제외한 쟁점 자동차에 대한 관세포탈혐의로, 청구인은 범인도피혐의로 공소제기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관세법위반혐의가 없다 하여 불기소결정(무혐의처분)을 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9.2.20. 김○○○와 주식회사 ○○○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2009.2.18.선고 ○○○ 판결참조).
(3) 살피건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주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2003.4.11.선고 ○○○ 판결참조)한 바 있다.
이 건 처분청이 쟁점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으나 ○○○가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김○○○의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 을 감안하여 쟁점 자동차에 대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재조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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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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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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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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