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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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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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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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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85 (결정일자 : 2009-04-2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표 :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11.23.부터 2008.3.7.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9건으로서 다이아몬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8.5.9.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고, 물품대금 일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8.5.20.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급금을 송금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송품장의 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별도로 작성된 송품장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물품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물품대금일부를 먼저 송금하고 추가로 부족액을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의 외환 송금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은 통상적으로 수입통관후 1~2개월후에 송금하였고, 송금액은 물품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송품장을 압수하자 청구인은 선급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별도로 송품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물품수입후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서 무역관행에도 맞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한 송품장의 금액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지급된 선급금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작성된 송품장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급금을 송금하였으나 처분청이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2008.5.9.자 고발장(제2008-191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이아몬드 등을 수입·판매하는 ○○○(대표 : 이○○○, 청구인의 부인)의 실제운영자로서 2006년 11월경 홍콩 ○○○사로부터 다이아몬드 F/SII 1점 0.52CR(캐럿) 등 13점, 6.75캐럿을 구입하여 2006.11.23. 로드 다이아몬드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은 미화 11,208.60달러임에도 미화 2,802.15달러로 기재된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3.7.까지 10회에 걸쳐 다이아몬드 815점, 480.67캐럿에 대한 관세 ○○○원을 부족하게 납부하였고, 2005.8.22.부터 2008.1.30.까지 30회에 걸쳐 쟁점물품의 차액대금과 홍콩지사설립 경비 명목으로 휴대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동 검찰청은 처분청의 2008.5.9.자 고발내용을 인정하여 2008.9.30.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벌금 4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10.13.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혐의 등을 인정하여 벌금 4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관세법」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중 수입신고번호 ○○○호(2007.12.10.)로 신고된 다이아몬드(S12, Lot No 1669- 7138)의 송품장(No:140, 2007.12.7.)상의 실제가격은 미화 801.32달러로 표기되었으나 청구인이 미화 179.40달러로 표기된 송품장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은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의 처분을 한 점, 처분청이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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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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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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