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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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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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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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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47 (결정일자 : 2009-04-20) |
| 내 용 |
[주 문]
1. ○○○세관장이 2008.9.1.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2007.8.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신고한 LCD패널의 수입신고당시의 실제가치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TV용 LCD패널을 ○○○주식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세공장)로 부터 구매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로서 2006.9.7.부터 2007.2.15.까지 일본의 Sony사에 수출한 LCD패널 83,877pcs중 26pc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불량이 발생되어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호(2007.8.16.)로 재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세관장은 2008.7.28. 쟁점물품이 국내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99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9.1. 재수입면세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신청을 적법하게 승인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후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재수입감면승인을 취소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으로서 불량원인을 규명한 후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재수입하였고, 수입신고 당시에는 이미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으로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정상물품으로 보아 수출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99조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은 내국물품을 수출하였다가 클레임 등으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는 쟁점물품과 같이 보세가공된 수출물품은 재수입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청이 재수입면세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정상품의 수출신고가격인 미화 46,158달러로 신고하면서 불량발생으로 폐기예정대상이라 하여 재수입면세 요청을 하였을 뿐, 보세가공 또는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인지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160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입물품을 부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할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B/L 쟁점물품에 대한 폐기신청없이 정상물품으로 수입통관한 후 임의로 폐기하였으므로 정상품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 법령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단서 생략)
제38조【신고납부】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나. (생략)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① 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물품중 폐기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은 ○○○주식회사와 ○○○가 합작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보세공장 등에서 제조되어 수출신고번호○○○호(2006.9.7.)외 12건으로 수출된 83,877pc중 외국에서 불량품으로 확인된 26pc로서 청구인은 2007.8.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재수입면세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나서 삼성전자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불량원인을 규명하고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동 회사에 반입하였고, 대체품은 2007.8.20. 수출신고번호 ○○○호로 신고하여 수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보세가공된 물품으로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는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보세가공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 등은 재수입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보세가공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은 위 (1)(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수입면세처리되어 2007.8.17. 삼성전자주식회사 기흥사업장에 반입되었고, 동 회사는 불량원인을 규명(light leak 등)한 후 2007.9.4. 전량폐기(Scrap화)하였으며 그 잔존물은 폐합성수지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불량반송된 쟁점물품은 이미 수입신고당시에 상품가치가 없는 불량물품으로서 처분청이 재수입면세승인을 취소하면서 당초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16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2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에는 관세감면신청물품에 대해서는 감면의 적정여부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심사하며 과세가격 및 세율 등은 수입신고수리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불량원인을 규명한 후 전량 폐기될 물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정상품이 아닌 불량품 상태로 수입신고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재수입감면신청시에 제출한 수출신고서에는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으로 기재되었으나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미리 폐기신청승인을 받고나서 폐기후 잔존물의 가치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는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대상으로 인정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수입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외국에서 불량품으로 확인되어 국내로 반송 및 재수입신고된 불량 LCD패널로서 처분청이 정상품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당시의 실제가치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 2008.10.15.)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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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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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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