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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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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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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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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35 (결정일자 : 2008-11-28)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12.21.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9.부터 2006.12.22.까지 수출신고번호 ○○○호외 74건으로 Motor-Less Divid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72세트를 HSK 8465.99-9000호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2007.4.10. 환급신청번호 ○○○호외 1건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에 분류되므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7.9.27.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2.21. 관세환급금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HS 8465.96호에는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Splitting, slicing or paring machine)가 특게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8465호 (A),(10) 스플리팅머시인·스탬핑머신·후레크멘팅머시인·페어링머시인 및 슬라이딩 머시인(Splitting, stamping, fragmenting, paring and slicing machines)에는 "이들 모든 기계는 목재의 chip을 제거하지 않고 가공물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All these machines transform a workpiece mechanically without removing chips of wood)".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 8465.96호의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Splitting, slicing or paring machine)는 목재가공 또는 처리기기로 보여지는 바, 쟁점물품은 PCB(인쇄회로기판) 분할용으로 사용되고 PCB의 재질은 목재가 아닌 경질플라스틱이므로 쟁점물품은 HS 8465.96호에 특게된 스플리팅기로 분류할 수 없고 HS 8465.99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제조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의 물품설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실장기판스플리터(實裝基板スプリッター)로 호칭하고 있고 그 기능은 실장기판을 안전하게 분할(分ける)하고 절단(カット, cut)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465.96호의 스플리팅기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8465호 (A), (10)항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HS 8465.99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HS 8465호의 용어는 목재뿐만 아니라 코르크·뼈·경질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가 분류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65호(A) 가공기계에 대한 해설체계상 목재가공용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이 목재가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HSK 8465.96-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율표
HSK 8465.96-1000 목재 가공용의 것 (관세율 8%)
HSK 8465.96-9000 기타 (관세율 8%)
HSK 8465.99-1000 목재 가공용의 것 (관세율 8%)
HSK 8465.99-9000 기타 (관세율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관세율표 해설
이 호에는 목재(목재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화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화재료(뿔·커로우조우·진주모패·상아 등)를 성형하거나 표면가공(절단·성형 및 조립을 포함한다)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A) 특정공업으로 특수화하지 않는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9) (생략)
(10) 스플리팅머시인·스탬핑머시인·후레크멘팅머시인·패어링머시인 및 슬라이딩머시인.
이들 모든 기계는 목재의 chip을 제거하지 않고 가공물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Splitting, stamping, fragmenting, paring and slicing machines. All these machines transform a workpiece mechanically without removing chips of wood.)
(a) 스플리팅머시인은 쐐기작용에 의해서 결합된 화이버를 쪼개는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통나무 쪼개는 기계와 버드나무·대나무와 등나무 쪼개는 기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코르크(例 : 톱질·절단·연마)·뼈·경질고무·경질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목공기계와 동일한 경질물의 가공용기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는 일반적으로 목공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어 있다.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의 신청】①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청고시)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전자 칩(chip)이 배치된 인쇄회로기판 분할시 탄성파의 발생을 극도로 억제하여 칩과 기판의 파손을 방지하고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기판을 절단하는 하는 기기로서 청구인은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을 HSK 8465.99-9000호로 분류하여 2005.4.9.부터 2006.12.22.까지 시스템테크 명의로 수출신고한 후 2007.4.10.「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수출금액 1만원당 110원을 환급금으로 신청하여 총 ○○○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07.12.21. 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에 분류된다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K 8465.99-900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제8465호의 용어는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로, 제8465.96호의 용어는 "스플리팅·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Splitting, slicing or paring machine)"로, 제8465.99호는 "기타"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 제8465호(A)(10)에는 "스플리팅머시인·스탬핑머시인·후레크멘팅머시인 ·패어링머시인 및 슬라이딩머시인"을 "이들 모든 기계는 목재의 chip을 제거하지 않고 가공물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8465호(A)(10)(a)에는 "스플리팅머시인은 쐐기작용에 의해서 결합된 화이버를 쪼개는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통나무 쪼개는 기계와 버드나무·대나무와 등나무 쪼개는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 8465.96호에 특게된 "스플리팅기(Splitting machine)"는 목재만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기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공대상이 경질플라스틱 재질의 PCB(인쇄회로기판)를 분할하거나 절단하는 기기는 HS 8465.96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관세율표해설 제8465호의 후단부분에 "이 호에는 코르크(例 : 톱질·절단·연마)·뼈·경질고무·경질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목공기계와 동일한 경질물의 가공용기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는 일반적으로 목공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이 목공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목공기계와 함께 HS 8465호에 분류되나 목재를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기계가 분류되는 HS 8465.96호로는 분류할 수 없고, 목재를 제외한 다른 경질물의 가공기계가 분류되는 HS 8465.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8465.99-9000호에 분류되는 인쇄회로기판을 분할(절단)하는 기계로서 처분청이 HSK 8465.96-9000호에 분류된다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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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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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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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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