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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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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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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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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2 (결정일자 : 2008-11-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류제조용 자재 등을 ○○○에 수출하여 임가공후 재수입하는 업체로서 2004.8.13.부터 2006.11.27.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152건으로 여성용 블라우스 등(이하 "쟁점의류"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10. 수출신고번호 ○○○호로 신고한 여성용의류는 사실상 재단되지 아니한 직물원단임에도 관세감면을 받기위하여 허위로 재단된 여성용의류로 수출신고한 후, 2004.8.13. 수입신고번호 ○○○호로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신청하는 등 2006.11.27.까지 153회에 걸쳐 여성의류 744,723점에 대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표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7.12.7. 청구인에게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평 정도의 재단사무실을 보유하고 상주직원 6~7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로 아르바이트 재단사를 고용하여 국내에서 직물원단을 의류반제품으로 재단한 후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컨테이너 출고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원단상태로 직물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컨테이너 출고 내역서는 청구인의 종업원이 당일 재단된 직물을 수출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수량을 참고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의류 744,723점중 40,698점은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상태로 수출한 것임을 인정하나 나머지는 모두 원단을 의류반제품으로 재단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여성용의류 40,698점을 제외한 쟁점의류에 대하여 해외임가공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입수한 "컨테이너 선적 내용"에는 ○○○에서 가공할 의류의 모델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원단의 종류와 색상, 포장, 원단의 절수 등만 기재되어 있어 당해 컨테이너에는 원단상태의 직물이 적입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재단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재단 작업일지"에는 담당자의 서명만 있을 뿐 관리자의 결재사실이 없으며, "재단비 지급명세서"에도 김○○○ 외 51명의 영수인란에는 일괄적으로 제작된 목도장으로 날인된 사실을 감안할 때, 위 재단작업일지 및 재단비 지급명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소급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법인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원천징수 영수증, 현금출납부 입출금 내역, 고정자산 목록 등 결산보고서 등으로 국내에서 직물원단의 재단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재단일지 및 재단비 지급명세서 등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이 2008.4.18. 청구인의 관세부정감면혐의를 인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직물원단을 수출하면서도 허위로 재단된 의류반제품으로 수출신고한 후 쟁점의류를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의류가「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癜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단서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단상태의 직물을 수출하고서도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받기위하여 허위로 재단된 여성의류로 수출신고하여 2004.8.13.부터 2006.11.27.까지 153회에 걸쳐 쟁점의류 744,723점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것이 부정한 관세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감면세액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의류 744,723점중 40,698점을 제외한 의류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관세감면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지방법원의 2008.4.18.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대표 김○○○)은 2004.7.10. ○○○의 의류가공업체인 ○○○사에 의류원단(HSK 5512.19-1000호)을 수출하면서 재단된 의류반제품을 수출하는 것 처럼 신고한 후, 동 의류원단을 이용하여 가공한 여성용 코트(HSK 6202.12-0000호) 등 의류완성품 3,807점을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는 등 2006.11.27.까지 여러차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의류는 HS 62류에 분류되는 완성품 의류이고 수출한 물품은 HS 55류에 분류되는 직물원단 등으로서 수출입신고당시의 HSK 10단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일부 쟁점의류는 의류 반제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으로 임가공수입하였으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의류를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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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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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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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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