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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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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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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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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2 (결정일자 : 2008-11-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류제조용 자재 등을 ○○○에 수출하여 임가공후 재수입하는 업체로서 2004.8.13.부터 2006.11.27.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152건으로 여성용 블라우스 등(이하 "쟁점의류"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10. 수출신고번호 ○○○호로 신고한 여성용의류는 사실상 재단되지 아니한 직물원단임에도 관세감면을 받기위하여 허위로 재단된 여성용의류로 수출신고한 후, 2004.8.13. 수입신고번호 ○○○호로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신청하는 등 2006.11.27.까지 153회에 걸쳐 여성의류 744,723점에 대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표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7.12.7. 청구인에게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평 정도의 재단사무실을 보유하고 상주직원 6~7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로 아르바이트 재단사를 고용하여 국내에서 직물원단을 의류반제품으로 재단한 후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컨테이너 출고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원단상태로 직물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컨테이너 출고 내역서는 청구인의 종업원이 당일 재단된 직물을 수출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수량을 참고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의류 744,723점중 40,698점은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상태로 수출한 것임을 인정하나 나머지는 모두 원단을 의류반제품으로 재단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여성용의류 40,698점을 제외한 쟁점의류에 대하여 해외임가공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입수한 "컨테이너 선적 내용"에는 ○○○에서 가공할 의류의 모델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원단의 종류와 색상, 포장, 원단의 절수 등만 기재되어 있어 당해 컨테이너에는 원단상태의 직물이 적입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재단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재단 작업일지"에는 담당자의 서명만 있을 뿐 관리자의 결재사실이 없으며, "재단비 지급명세서"에도 김○○○ 외 51명의 영수인란에는 일괄적으로 제작된 목도장으로 날인된 사실을 감안할 때, 위 재단작업일지 및 재단비 지급명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소급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법인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원천징수 영수증, 현금출납부 입출금 내역, 고정자산 목록 등 결산보고서 등으로 국내에서 직물원단의 재단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재단일지 및 재단비 지급명세서 등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이 2008.4.18. 청구인의 관세부정감면혐의를 인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직물원단을 수출하면서도 허위로 재단된 의류반제품으로 수출신고한 후 쟁점의류를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의류가「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癜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단서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단상태의 직물을 수출하고서도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받기위하여 허위로 재단된 여성의류로 수출신고하여 2004.8.13.부터 2006.11.27.까지 153회에 걸쳐 쟁점의류 744,723점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것이 부정한 관세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감면세액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의류 744,723점중 40,698점을 제외한 의류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관세감면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지방법원의 2008.4.18.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대표 김○○○)은 2004.7.10. ○○○의 의류가공업체인 ○○○사에 의류원단(HSK 5512.19-1000호)을 수출하면서 재단된 의류반제품을 수출하는 것 처럼 신고한 후, 동 의류원단을 이용하여 가공한 여성용 코트(HSK 6202.12-0000호) 등 의류완성품 3,807점을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는 등 2006.11.27.까지 여러차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의류는 HS 62류에 분류되는 완성품 의류이고 수출한 물품은 HS 55류에 분류되는 직물원단 등으로서 수출입신고당시의 HSK 10단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일부 쟁점의류는 의류 반제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으로 임가공수입하였으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의류를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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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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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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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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