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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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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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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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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12 (결정일자 : 2008-11-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2.21. ○○○호로 ○○○의 수출자로부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60 M/T을 HSK 2701.20-1000호(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으로부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8.3.3. 수입신고번호○○○로 OVAL BRIQUETTE(조개탄)을 HSK 2701.20-9000호(기타의 연탄, 관세율 1%)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물품에 대하여 2008.3.3. 분석실에 분석의뢰한 결과 2008.3.18. HSK 2701.20-2000호(○○○, 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문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 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권해석내용(○○○, 2005.10.27)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HSK 2701.20-100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8.7.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무연탄을 단지 모양만 일률적으로 성형한 조개탄으로써 동 물품에 목분 등 다른 재료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무연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에 무연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HSK 2701.20-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이 단순 무연탄이 아닌 석탄으로 제조한 조개탄임을 청구법인 역시 인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무연탄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생략)
3. 연탄과 무연탄
(3) 관세율표
2701.11-0000 무연탄 (관세율 0%)
2701.20-1000 연탄 (관세율 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석탄을 조개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2701.20-1000호(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8.3.3. HSK 2701.20-9000호(기타의 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한 OVAL BRIQUETTE(조개탄)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에서 HSK 2701.20-2000호(○○○, 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회보(○○○, 2008.3.18.)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 역시 동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여진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무연탄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 2005.10.27)한 바 있다.
(5) 관세율표를 보면, HSK 2701.11-0000호에 무연탄(기본관세율 0%)이 게기되어 있고, HSK 2701.20-1000호에 연탄(기본관세율 1%)이 게기되어 있으며, HSK 2701.20-1000호에 마젝탄(기본관세율 1%)이 게기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석탄을 조개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은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HSK 2701.20-1000호(연탄) 또는 처분청 분석실에서 분석(○○○)한 HSK 2701.20-2000호(마젝탄)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무연탄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무연탄은 관세율표 HSK 2701.11-0000호에 해당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관세율표 HSK 2701.11-0000호의 무연탄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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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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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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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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