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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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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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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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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12 (결정일자 : 2008-11-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2.21. ○○○호로 ○○○의 수출자로부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60 M/T을 HSK 2701.20-1000호(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으로부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8.3.3. 수입신고번호○○○로 OVAL BRIQUETTE(조개탄)을 HSK 2701.20-9000호(기타의 연탄, 관세율 1%)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물품에 대하여 2008.3.3. 분석실에 분석의뢰한 결과 2008.3.18. HSK 2701.20-2000호(○○○, 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문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 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권해석내용(○○○, 2005.10.27)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HSK 2701.20-100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8.7.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무연탄을 단지 모양만 일률적으로 성형한 조개탄으로써 동 물품에 목분 등 다른 재료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무연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에 무연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HSK 2701.20-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이 단순 무연탄이 아닌 석탄으로 제조한 조개탄임을 청구법인 역시 인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무연탄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생략)
3. 연탄과 무연탄
(3) 관세율표
2701.11-0000 무연탄 (관세율 0%)
2701.20-1000 연탄 (관세율 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석탄을 조개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2701.20-1000호(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8.3.3. HSK 2701.20-9000호(기타의 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한 OVAL BRIQUETTE(조개탄)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에서 HSK 2701.20-2000호(○○○, 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회보(○○○, 2008.3.18.)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 역시 동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여진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무연탄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 2005.10.27)한 바 있다.
(5) 관세율표를 보면, HSK 2701.11-0000호에 무연탄(기본관세율 0%)이 게기되어 있고, HSK 2701.20-1000호에 연탄(기본관세율 1%)이 게기되어 있으며, HSK 2701.20-1000호에 마젝탄(기본관세율 1%)이 게기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석탄을 조개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은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HSK 2701.20-1000호(연탄) 또는 처분청 분석실에서 분석(○○○)한 HSK 2701.20-2000호(마젝탄)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무연탄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무연탄은 관세율표 HSK 2701.11-0000호에 해당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관세율표 HSK 2701.11-0000호의 무연탄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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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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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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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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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