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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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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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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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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12 (결정일자 : 2008-11-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2.21. ○○○호로 ○○○의 수출자로부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60 M/T을 HSK 2701.20-1000호(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으로부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8.3.3. 수입신고번호○○○로 OVAL BRIQUETTE(조개탄)을 HSK 2701.20-9000호(기타의 연탄, 관세율 1%)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물품에 대하여 2008.3.3. 분석실에 분석의뢰한 결과 2008.3.18. HSK 2701.20-2000호(○○○, 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문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 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권해석내용(○○○, 2005.10.27)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HSK 2701.20-100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8.7.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무연탄을 단지 모양만 일률적으로 성형한 조개탄으로써 동 물품에 목분 등 다른 재료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무연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에 무연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HSK 2701.20-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이 단순 무연탄이 아닌 석탄으로 제조한 조개탄임을 청구법인 역시 인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무연탄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생략)
3. 연탄과 무연탄
(3) 관세율표
2701.11-0000 무연탄 (관세율 0%)
2701.20-1000 연탄 (관세율 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석탄을 조개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2701.20-1000호(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8.3.3. HSK 2701.20-9000호(기타의 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한 OVAL BRIQUETTE(조개탄)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에서 HSK 2701.20-2000호(○○○, 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회보(○○○, 2008.3.18.)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 역시 동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여진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무연탄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 2005.10.27)한 바 있다.
(5) 관세율표를 보면, HSK 2701.11-0000호에 무연탄(기본관세율 0%)이 게기되어 있고, HSK 2701.20-1000호에 연탄(기본관세율 1%)이 게기되어 있으며, HSK 2701.20-1000호에 마젝탄(기본관세율 1%)이 게기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석탄을 조개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은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HSK 2701.20-1000호(연탄) 또는 처분청 분석실에서 분석(○○○)한 HSK 2701.20-2000호(마젝탄)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무연탄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무연탄은 관세율표 HSK 2701.11-0000호에 해당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관세율표 HSK 2701.11-0000호의 무연탄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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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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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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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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