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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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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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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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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12 (결정일자 : 2008-11-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2.21. ○○○호로 ○○○의 수출자로부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60 M/T을 HSK 2701.20-1000호(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으로부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8.3.3. 수입신고번호○○○로 OVAL BRIQUETTE(조개탄)을 HSK 2701.20-9000호(기타의 연탄, 관세율 1%)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물품에 대하여 2008.3.3. 분석실에 분석의뢰한 결과 2008.3.18. HSK 2701.20-2000호(○○○, 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문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 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권해석내용(○○○, 2005.10.27)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HSK 2701.20-100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8.7.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무연탄을 단지 모양만 일률적으로 성형한 조개탄으로써 동 물품에 목분 등 다른 재료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무연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에 무연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HSK 2701.20-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이 단순 무연탄이 아닌 석탄으로 제조한 조개탄임을 청구법인 역시 인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무연탄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생략)
3. 연탄과 무연탄
(3) 관세율표
2701.11-0000 무연탄 (관세율 0%)
2701.20-1000 연탄 (관세율 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석탄을 조개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2701.20-1000호(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8.3.3. HSK 2701.20-9000호(기타의 연탄, 관세율 1%)로 수입신고한 OVAL BRIQUETTE(조개탄)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에서 HSK 2701.20-2000호(○○○, 관세율 1%)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회보(○○○, 2008.3.18.)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 역시 동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여진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무연탄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 2005.10.27)한 바 있다.
(5) 관세율표를 보면, HSK 2701.11-0000호에 무연탄(기본관세율 0%)이 게기되어 있고, HSK 2701.20-1000호에 연탄(기본관세율 1%)이 게기되어 있으며, HSK 2701.20-1000호에 마젝탄(기본관세율 1%)이 게기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석탄을 조개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은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HSK 2701.20-1000호(연탄) 또는 처분청 분석실에서 분석(○○○)한 HSK 2701.20-2000호(마젝탄)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무연탄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무연탄은 관세율표 HSK 2701.11-0000호에 해당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관세율표 HSK 2701.11-0000호의 무연탄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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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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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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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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