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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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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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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율표 HS 1901호(관세율 8%)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1108호(관세율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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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7 (결정일자 : 2008-11-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로 감자전분조제품(Potato starch mixtu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22톤을 HSK 1901.90-9099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면서 동시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다.
○○○관세분석소장은 2007.12.12. 쟁점물품이 HSK 1108.13-0000호(WTO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초과분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회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4.29.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구매청약서상의 성분비율과 같이 혼합된 조제전분으로서 균질화되지 아니하여 성분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포장단위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 122톤중 약 1kg정도만을 시료로 채취하여 성분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세분석소의 성분분석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당시에 쟁점물품이 HS 1108호에 분류될 수 있다거나 사후분석결과라도 신속하게 알려 주었다면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고 반송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통보가 없어 관세사로부터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수입신고사항과 같이 통관을 진행하고 물품을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관련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거쳐 HSK 1901.90-9099호에 분류되는 전분조제품임을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가 HSK 1108.13-0000호(관세율 455%)의 조제되지 아니한 감자전분에 해당된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전매차익은 약 1,700만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약 3억 8천만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뿐만아니라 처분청이 과세관청으로서의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관세 등의 부과처분이 타당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취한 수익의 범위내에서 부과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분석결과 첨가물질이 전체 중량의 10%미만이므로 관세청의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HS 1901호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HS 1108호의 감자전분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를 정정하여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세율표 HS 1901호(관세율 8%)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1108호(관세율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ㅇ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ㅇ 관세율표
HS 1108 전분과 이눌린
HSK 1108.13-0000 감자의 것(WTO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 이내 8%, 시장접근물량 초과 455%)
HS 1901 …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HS 1901.90 기타
HSK 1901.90-9099 기타 (기본관세율 8%)
ㅇ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
제2-18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곳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HS 1901호에 분류한다.
1. 주 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거나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
2. 감자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중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한다.
3.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첨가물질은 식이요법상(Dietetic value)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예 : 밀크, 설탕, 계란, 카제인, 알부민, 유지, 향미제, 글루텐, 착색제, 비타민류, 과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한한다.
나. 첨가물질중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체 중량비율로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전체 중량비율로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기준과 관련한 관세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은 자체고시 제2001-26호(2001.6.14.)를 통하여 HS 1901호에 해당되는 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고시 제2-18조에는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 감자전분조제품이 HS 19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서로 분리가 곤란하여야 하고, 감자전분이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하며, 첨가물은 전체중량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자전분조제품은 그 첨가물의 함량에 따라 HS 1901호 또는 HS 110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Potato starch mixture)이 Potato starch 88.5%, Maltodextrin 8.5%, Salt 1%, Monosodium glutamate 2%를 혼합한 감자전분조제품으로서 HS 190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은 감자전분에 첨가물질(소금 등)이 10% 미만으로 함유되어 HS 1901호의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HSK 1108.13-0000호로 분석회보○○○ 하였는 바,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신고한 HSK 1901.90-9099호로는 분류할 수 없고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에 그 구성성분에 따라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과 사후분석결과를 신속히 알려주지 아니하여 수출자에게 반송조치 등을 못하였고, 수입판매이익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06년도 이후 청구인이 여러차례 ○○○산 감자전분조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분조제품은 그 성분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면서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관을 기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자의 판매이익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족세액을 과세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1108.13-0000호로 분류결정하고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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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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