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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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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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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산물 사전세액심사관련 지침에 따라 가격신고한 콩나물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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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26 (결정일자 : 2008-11-04)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11.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외 43건으로 수입신고한 콩나물콩등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43건으로 ○○○산 콩나물콩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일반 콩나물콩은 미화 332달러/톤, 유기농콩나물콩은 미화 496달러/톤, 녹두는 미화 295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6.11.13. 위 콩나물콩 등의 수입신고가격은 ○○○세관장이 산정한 담보기준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관세 ○○○원을 환급받기위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7.1.1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148달러 내지 미화 300달러로 체결하여 동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년 9월경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여 수입신고가격이 ○○○세관장이 통보한 담보기준가격 보다 저가인 경우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담보금으로 확보하고 수입물품의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지않고 수입신고당시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득이 ○○○의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송품장 및 계약서 등을 담보기준가격으로 정정하여 수입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구성표, 품질사유서, 구매경위서, 일반업체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업체가 수입한 농산물의 품질 및 구매과정상의 차이점에 대한 수출자측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소명서 등을 제출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강력하고도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표 1>와 같이 과다납부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관세 및 납부지연가산금은 환급하여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세청이 "농산물 사전세액심사관련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하나, 이는 수입신고오류방지를 위하여 수입신고서 기재요령에 관한 "표준품명 및 규격"을 시달한 것이고, ○○○세관장이 통보한 "담보기준가격"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시 담보금액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으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과는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콩나물콩을 수입신고하면서 미화 190달러/톤으로 신고한 1건을 제외한 42건은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녹두의 경우에도 미화 295/톤으로 신고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처분청이 담보기준가격 보다 현저히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등 신고수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물품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수입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과오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6. 생략
②,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주로 ○○○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5.10.31. 수입신고한 콩나물콩 40톤은 미화 210달러/톤으로, 2005.11.15.부터 2005.11.29.까지 수입신고한 콩나물콩 640톤은 미화 332달러/톤으로, 유기농콩나물콩 60톤은 미화 335달러/톤으로, 녹두 199톤은 미화 295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의 2005.9.13.자 불법 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2005.10.31. 농수산물 수리전반출승인시 담보액 산출에 필요한 2005년 11월중 콩나물콩의 담보기준가격은 미화 332달러/톤으로, 녹두는 미화 295달러/톤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담보기준가격 이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신고수리를 지연하는 등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득이 실제거래가격 보다 높은 담보기준가격으로 수입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과다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는 받아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 ○○○의 수출자○○○와 2005.10.14. 체결한 대두(Soy Bean)의 포괄구매계약을 여러차례 분할하여 대두(Soy Bean)를 미화 190~210.5달러/톤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5년 하반기 처분청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강화로 인하여 담보기준가격이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청구법인은 실제거래가격 보다 높은 담보기준가격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을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하여줄 것을 요청한 후 동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수입신고사항을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한편, ○○○세관장은 관세청의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에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표 3>과 같이 콩나물콩의 기준가격은 2005년 9~10월은 미화 198달러/톤, 11월은 미화 332달러/톤, 12월은 규격에 따라 미화 437~525달러/톤, 2006년 1~2월은 미화 435~481달러/톤으로 산정하여 전국세관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요소금액을 가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및 제5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당해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산 콩나물콩을 수입신고하면서 2005년 10월중에 콩나물콩을 미화 210달러/톤 내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2005년 11월중에는 ○○○세관장이 통보한 담보기준가격인 콩나물콩은 미화 332/달러, 녹두는 미화 295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그 무렵 동종업체도 11월중에는 대부분 미화 332/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관련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2005년 하반기에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가 강화된 점등을 고려할 때 콩나물콩의 경우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입업체가 스스로 처분청 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미화 332달러/톤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업체별로 구매조건, 운송과정 및 생산지 등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산 콩나물콩이 일률적으로 미화 332달러/톤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나머지 녹두도 이와 같은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와 경정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등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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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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