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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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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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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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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19 (결정일자 : 2008-06-3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호(2005.04.19)외 20건으로 ○○○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Frozen Yoggi Sof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밀크를 주원료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 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5.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이하 "비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자체사후분석을 실시하여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4.19. 및 2007.5. 28. 쟁점물품도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관세 ○○○원에 대하여 과오납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6.15.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구성성분이 같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경부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사가 송부한 성분분석표(설탕 및 포도당 50%, 탈지분유 23%, 요구르트분말 23%, 기타 4%)에 근거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을 HSK 1901.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교물품에 대한 자체사후분석을 실시하여 2007.5.25. 비교물품이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고 회보하였다.
수출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성분표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비교물품의 성분이 설탕 및 포도당 85%, 탈지분유 9%, 탈지요구르트분말 2%, 기타 4%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여 HSK 2106.90-9030호로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비교물품과 같이 HSK 2106. 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로 수입신고하여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03년도에 HSK 1901.90-2000호로 분석회보한 동종물품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중 7건을 분석하여 수입신고번호 ○○○호(2007.5.16.)의 비교물품은 탈지분유 및 탈지요구르트 분말의 총함량이 11%로서 HSK 2106.90-9030호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6건의 조제품은 수출자가 발행한 성분표의 구성비와 동일한 탈지분유 및 탈지요구르트 분말의 총함량이 35% 내지 49%로서 세계관세기구(WCO)가 결정한 HS 2106.90호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인 유분함량 29%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HSK 190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결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3.5.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 물품의 성분은 탈지분유 23%, 탈지요구르트 분말 23%, 설탕 25%, 포도당 25%, 기타 4%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였는바,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03.5.16.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조제품은 청구법인이 사용·처분하여 세관의 통제하에 보관관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물품의 성분확인을 위한 재분석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WCO에서 HS 2106.90호로 분류결정한 유분함량 29%를 초과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HS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HS 1901.90-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WTO 양허관세율 36%)
HS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기본 관세율 8%)
(3) 관세율표 해설
제1901호(Ⅲ)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중략)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
제2106호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7.5.25.자 분석회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5.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조제품(비교물품)은 탈지분유 9%, 탈지요구르트분말 2%, 설탕 및 포도당 84. 3%, 기타 4%로 구성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 2106.90 -9030호로 분류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05.4.19.부터 2007.3.22.까지 21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도 비교물품과 성분이 동일하므로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과오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1901호에는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2106.90-9030호의 용어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2106호는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이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를 목적으로 체결된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관장하는 세계관세기구(WCO)는 1999.5.23. 제23차 HS위원회를 개최하여 밀크 29%, 설탕 69%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을 HS 2106.90호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를 수용하여 2001.12.24.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제2001-62호)로 공포하였고, 그 이후부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및 각급세관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의 유분함량이 29% 이하인 경우에는 HSK 2106.90-9030호로 분류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2.3.23. 수입신고번호 ○○○호로 ○○○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을 HSK 2106.90 -9030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사후분석결과 HSK 1901.90-2000호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신고한 동종물품의 성분도 탈지분유 23%, 탈지요구르트 분말 23%, 설탕 25%, 포도당 25%, 기타 4%임을 확인하고 각각 HSK 1901.90- 2000호로 분류결정○○○하였으며, 수출자가 발행한 성분표에도 성분비가 동일하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5.4.19.부터 2007.3.22.까지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은 유분의 함량이 29%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2007.5.25. HSK 2106. 90-9030호로 분류결정○○○한 비교물품과 같이 유분함량 11%인 조제품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은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의 수출자가 성분표를 실제와는 다르게 발행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2003.5.26.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종 물품을 HSK 1901.90-2000호로 분석하였으므로 동 물품에 대한 재분석을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3.5.16. 수입신고한 동종물품은 신고수리일로부터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입신고당시의 성질이 유지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세관통제하에서 관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경정청구의 당부를 가리기 위한 재분석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1901.9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이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오납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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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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