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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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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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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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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19 (결정일자 : 2008-06-3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호(2005.04.19)외 20건으로 ○○○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Frozen Yoggi Sof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밀크를 주원료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 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5.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이하 "비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자체사후분석을 실시하여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4.19. 및 2007.5. 28. 쟁점물품도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관세 ○○○원에 대하여 과오납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6.15.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구성성분이 같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경부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사가 송부한 성분분석표(설탕 및 포도당 50%, 탈지분유 23%, 요구르트분말 23%, 기타 4%)에 근거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을 HSK 1901.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교물품에 대한 자체사후분석을 실시하여 2007.5.25. 비교물품이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고 회보하였다.
수출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성분표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비교물품의 성분이 설탕 및 포도당 85%, 탈지분유 9%, 탈지요구르트분말 2%, 기타 4%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여 HSK 2106.90-9030호로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비교물품과 같이 HSK 2106. 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로 수입신고하여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03년도에 HSK 1901.90-2000호로 분석회보한 동종물품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중 7건을 분석하여 수입신고번호 ○○○호(2007.5.16.)의 비교물품은 탈지분유 및 탈지요구르트 분말의 총함량이 11%로서 HSK 2106.90-9030호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6건의 조제품은 수출자가 발행한 성분표의 구성비와 동일한 탈지분유 및 탈지요구르트 분말의 총함량이 35% 내지 49%로서 세계관세기구(WCO)가 결정한 HS 2106.90호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인 유분함량 29%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HSK 190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결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3.5.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 물품의 성분은 탈지분유 23%, 탈지요구르트 분말 23%, 설탕 25%, 포도당 25%, 기타 4%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였는바,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03.5.16.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조제품은 청구법인이 사용·처분하여 세관의 통제하에 보관관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물품의 성분확인을 위한 재분석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WCO에서 HS 2106.90호로 분류결정한 유분함량 29%를 초과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HS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HS 1901.90-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WTO 양허관세율 36%)
HS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기본 관세율 8%)
(3) 관세율표 해설
제1901호(Ⅲ)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중략)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
제2106호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7.5.25.자 분석회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5.16.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조제품(비교물품)은 탈지분유 9%, 탈지요구르트분말 2%, 설탕 및 포도당 84. 3%, 기타 4%로 구성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 2106.90 -9030호로 분류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05.4.19.부터 2007.3.22.까지 21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도 비교물품과 성분이 동일하므로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과오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1901호에는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2106.90-9030호의 용어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2106호는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이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를 목적으로 체결된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관장하는 세계관세기구(WCO)는 1999.5.23. 제23차 HS위원회를 개최하여 밀크 29%, 설탕 69%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을 HS 2106.90호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를 수용하여 2001.12.24.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제2001-62호)로 공포하였고, 그 이후부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및 각급세관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의 유분함량이 29% 이하인 경우에는 HSK 2106.90-9030호로 분류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2.3.23. 수입신고번호 ○○○호로 ○○○사로부터 수입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을 HSK 2106.90 -9030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사후분석결과 HSK 1901.90-2000호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신고한 동종물품의 성분도 탈지분유 23%, 탈지요구르트 분말 23%, 설탕 25%, 포도당 25%, 기타 4%임을 확인하고 각각 HSK 1901.90- 2000호로 분류결정○○○하였으며, 수출자가 발행한 성분표에도 성분비가 동일하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5.4.19.부터 2007.3.22.까지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은 유분의 함량이 29%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2007.5.25. HSK 2106. 90-9030호로 분류결정○○○한 비교물품과 같이 유분함량 11%인 조제품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은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의 수출자가 성분표를 실제와는 다르게 발행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2003.5.26.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종 물품을 HSK 1901.90-2000호로 분석하였으므로 동 물품에 대한 재분석을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3.5.16. 수입신고한 동종물품은 신고수리일로부터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입신고당시의 성질이 유지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세관통제하에서 관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경정청구의 당부를 가리기 위한 재분석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1901.9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이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오납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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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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