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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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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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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공급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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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29 (결정일자 : 2008-01-31)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7.4.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9. ○○○주식회사와 항만하역장비(Rail Mounted Gentry Crane ; 이하 "RMGC" 또는 "하역장비"라 한다) 49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하역장비를 자체제작하여 2005.8.29.부터 2006.11. 29.까지 9회에 걸쳐 ○○○주식회사를 통하여「○○○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인 ○○○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6.4. 하역장비 49기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7.7.4. 동 하역장비 49기중 31기(이하 "쟁점장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반입당시 처분청으로부터 반입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는 세관장이 그 품명, 품목번호의 적정성, 가공여부,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21호, 2006.5.18. 이하 "자유무역지역관리에관한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고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1조에는 자유무역지역에 수출물품 등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후 3일 이내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반입확인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위 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수출용원자재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는 관세환급대상물품은 수출 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아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장비의 경우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을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1조를 근거로 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환급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국세심판원에서도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 사후반입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 2007.10.11)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장비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에는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는 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는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관리에관한고시 제3-2조에는 반입확인 및 환급절차에 대하여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반입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으로 발급신청자료를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심사 등을 거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반입즉시 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반입일인 2006.8.29. 내지 2006.11.29.로부터 약 7월 내지 10월이 경과한 2007.6.4.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을 하였는바, 환급사무처리고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공급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중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가.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다.(생략)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2)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
제3-2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입확인신청하는 경우 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생략)
제5-3조【관세등의 환급】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환급은 환급사무처리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생략)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생략)
제9조【관세 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②(생략)
제14조【환급의 신청】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③(생략)
(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출신고·외화판매·외화공사·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
① 동일 수출물품(별표1에서 정한 수출사실확인서류별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물품을 말한다)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이하 생략)
제5-1-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 [별표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생략)
②(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9. ○○○주식회사와 ○○○자유무역지역내 항만하역설비(Rail Mounted Gentry Crane)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5.8.29.부터 2006.11.29.까지 9회에 걸쳐 총 49기를 위 자유무역지역내의 ○○○주식회사에 공급·설치하였음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6.4.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으로 지정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환급신청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주식회사의 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 등록일인 2006.12. 26. 이전에 반입된 하역장비 18기에 대해서는 반입확인서를 사후발급한 반면, 등록일 이후에 반입된 쟁점장비 31기에 대하여는 반입당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쟁점장비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공급한 물품은 관세 등의 환급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에는 세관장은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은 그 제공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당해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에는 환급신청자는 환급대상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는 자유무역지역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공급시 또는 환급신청시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환급대상수출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은 반입즉시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여 3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본 건의 경우와 같이 반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하는 위 환급사무처리고시 규정은 환급대상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환급특례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시설공사를 수주받은 ○○○주식회사와 2004.1.9. 쟁점장비 49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5.8.29.부터 2006.11.29.까지 전량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는 2006.12.31. 쟁점장비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하역장비 총 49기가 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사실을 인정하여 18기에 대해서는 반입일로부터 3일 이후에 신청하였음에도 반입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에는 환급대상물품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는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청구법인의 반입확인서 발급요청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발급신청지연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환급대상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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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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