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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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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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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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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0 (결정일자 : 2008-12-3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9. ○○○ CO. LTD(이하 "수출자"라고 한다)와 License and Supply Agreement를 체결하고 수출자의 현지판매법인인 ○○○는 Sale and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한 다음 수출자로부터 Donepez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인 ○○○정(치매치료제, 5mg 및 10mg)을 제조한 후 ○○○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면심사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수출자의 자회사인 ○○○에게만 공급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2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신고번호 ○○○외 9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7.12.27.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을 제조하여 ○○○에게 전량 납품하도록 한 것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하여 수입자가 의약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국내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완제품 제조를 위탁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제품을 제조하여 ○○○에게 전량공급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한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처분사용의 제한으로서 거래가격의 배제사유가 아니다.
또한,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여 약사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인정된○○○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로지 위탁가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일정 위탁가공임까지 ○○○로부터 보전받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얼마인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공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뿐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인이 수입 후 정제하여 ○○○에게 공급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책정된 명목상의 가격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한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처분청에서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과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청구인이 당해 수입물품을 가공하고 수취한 위탁가공수수료, 당해 수입원말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당해 수입원말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판 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생략)
④~⑤ (생략)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②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생략)
제22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3. (생략)
② (생략)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4. (생략)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7. (생략)
③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생략)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Donepezil)을 수입하여 치매치료제인 ○○○정(5mg 및 10mg)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한국현지판매법인인 ○○○에게 전량 공급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에게만 공급하도록 계약된 이 건 거래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하여 수입자가 의약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국내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완제품 제조를 위탁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제품을 제조하여 ○○○에게 전량공급한 이 건 거래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우선, 이 건 거래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9.3.9. 청구인과 수출자간에 체결한 License and Supply Agreement 및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Sale and Purchase Agreement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License and Supply Agreement
8.1 ○○○은 의약원재료 및 다른 물질들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에 동의한다. ○○○은 의약원재료 및 다른물질들을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출자는 직접 또는 다른 지정인을 통하여 여기에 명시된 제조건으로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약원재료 및 다른 물질들을 ○○○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5.1 ○○○은 수출자 또는 한국내 ○○○지사에 수출자 지시에 따라 제조된 ○○○ 전부를 공급하거나 운반하여야 한다.
Sale and Purchase Agreement
1.1. 이 약정의 유효기간동안 ○○○은 완제의약품을 ○○○에 여기에 명시된 제조건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1.2 ○○○은 완제의약품을 주문을 요청하거나 승낙해서는 안되고, 완제의약품을 대한민국영역밖으로 완제의약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영역 밖 또는 대한민국영역안에 있는 고객이나 중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하여서도 아니된다.
2.1 ○○○에 의하여 ○○○에 공급되는 완제의약품의 가격은 당사자에 의하여 협의되어 별도로 합의되어야 한다.
2.2 완제의약품에 대한 모든 주문들은 원화로 결제되어야 하며 ○○○에 의하여 완제의약품 인수일로부터 150일이내에 ○○○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내역을 보면, ○○○는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통보하여 필요한 수량의 완제의약품(○○○정)에 대한 위탁가공을 의뢰하고,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완제의약품을 ○○○에 공급하며, ○○○는 청구인에게 대금 및 가공임을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직접 특정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완제품)을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한국현지판매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의 제한은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의약 원재료로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된 실적이 없는 관계로 관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쟁점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금액 및 임가공비만을 받고 수출자의 한국현지판매법인인 ○○○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공급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바, 관세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서 국내에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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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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