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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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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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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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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15 (결정일자 : 2008-12-30)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8.8.13. 청구법인에게 한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7.4.27.부터 2008.3.13.까지 수입신고번호 ○○○외 16건으로 '휴대폰용 Motor'를 ○○○으로부터 수입하여 휴대폰용 카메라 Mod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생산한 후 2008.1.31.부터 2008.3.31.까지 ○○○소재의 보세공장인 (주)○○○에 공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므로 2008.8.12. 처분청에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1-1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즉시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을 2008.8.13.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원재료로서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인지를 몰라 보세공장 반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사후에 처분청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이며,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사실이 관련서류상으로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규정한 "보세공장반입 즉시 관할세관에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반입확인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서 즉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자문서의 특성 및 반입확인서 미발급의 불확정한 상태를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보세구역 및 화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면장분할증명서도 환급을 받기위한 필수서류이지만 발급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환급특례법 및 환급고시는 그 제정취지 및 목적으로 볼 때에도 전적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바,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음에도 이들은 모두 무시된 채 단지 청구법인의 무지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즉시 반입신고를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처분청에서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함으로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상위규정인 환급특례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을 시달○○○하여 각 세관에서 물품반입 후 몇 년이 경과되어 현품확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MCP 등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해준 사례가 있으며, 국세심판원에서도 환급대상 물품에 대하여 사후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한 환급고시 제5-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즉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라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 시점에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여부 등을 심사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반입확인서는 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류심사만으로 충분한지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할지 여부는 반입당시의 여러 정황을 참고하여 세관장이 결정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세청의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시 즉시심사(P/L)를 확대실시"지시는 어려운 수출업체의 비용절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즉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류제출대상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사생략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공문으로서 검사제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쟁점물품의 경우 반입확인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
반입확인서는 내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함으로써 외국물품화된 것으로 과세당국에서 인정하는 증명인 동시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행위와 같은 것으로 실제로 환급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바, 보세공장에 반입할 당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개월전 선적한 물품을 뒤늦게 수출신고하고 수리하여 달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생략
제9조【관세 등의 환급】생략
제14조【환급의 신청】생략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생략
제3조(수출 등의 사실확인) 생략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8호. 2007.8.10)
제5-1-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생략
제5-1-3조(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생략
제5-1-4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생략
(4)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생략
(5)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생략
(6)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06-26호, 2006.6.28.)
제12조(반입대상 물품) 생략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생략
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4.27.부터 2008.3.13.까지 수입신고번호 ○○○외 16건으로 휴대폰용 Motor를 ○○○으로부터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한 후 2007.4.30.부터 2008.8.11.까지 ○○○은행본점업무팀지점에서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재의 보세공장인 (주)○○○에 공급하였으며, (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 구매확인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지 2~18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반입 즉시 반입확인신청을 하도록 한 환급고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반입당시 물품의 반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는바, 이 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것'은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중략)...·보세구역 ...(중략)...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청장은 2004.7.30. "자유무역지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MCP와 같이 일정기간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관세율 0%→8%)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반입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 반입 즉시 반입확인신청을 하지 않고 반입한지 2~18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입확인서를 신청한 것은 위 환급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반입당시 물품의 반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발급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 반입할 당시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발급하여 달라는 것은 수출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한 물품을 뒤늦게 수리하여 달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8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세공장을 외국지역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인바, 수출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대상이나 국내소재의 보세공장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밀수출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는 만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것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부분에 대하여 이를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마)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략...) 보세구역(...중략... )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반입한지 3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없게 하여 실제 환급대상 수출에 사용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환급특례법령상의 환급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또한, 환급고시 제5-1-3조 제4항에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사실이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본 건 쟁점물품의 경우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에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보여진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인 (주)○○○에 수출용원자재로 공급한 사실이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본 건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고시 제5-1-3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관세청장이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에서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요청을 처분청에서 거부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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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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