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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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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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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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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05 (결정일자 : 2008-12-30)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9.29.부터 2006.11.25.까지 청구인에게 한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품목분류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5.부터 2006.8.9.까지 수입신고번호○○○외 47건으로 항공기 보조동력엔진(APU : Auxiliary Power Unit, 이하 "APU"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품목분류하고 관세법 제89조에 의한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면세금액의 20%인 ○○○원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이 2006.10.2. ○○○주식회사가 수입신고한 ○○○연습기의 보조동력엔진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자 쟁점물품도 이와 같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9. 29.부터 2006.11.25.까지 4회에 걸쳐 농어촌특별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APU의 Load Compressor는 전체 APU의 한 구성부분에 해당하고 가스터빈의 기능을 보조하며 Gearbox에 부속되는 Generator는 모든 형태의 내연기관에 장착되는 필수기관으로서 독립장치로 볼 수 없으므로 APU는 2종 이상의 다른 기기가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단일기계로서 HSK 8411.81-1000호의 "기타의 항공기용 가스터빈"으로 분류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를 위하여 체결된 HS협약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도 APU를 HS 8411호로 분류하고 있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간동안 쟁점물품을 HSK 8411.81-1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해당세관은 단 한차례도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한 사실이 없었는 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고 비과세관행도 성립된 것이므로 이 건 쟁점물품이 HS 8479호에 분류된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411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품목분류의 오류신고를 지적하지 아니한 사실은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물품이 HSK 847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품목분류신고를 오류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스터빈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되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고온·고압의 연소가스로 터빈을 구동시켜 동력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Power Section, Load Compressor, Generator 등이 결합된 Accessory Gearbox로 구성되는 바, Power Section은 동력발생기능을 수행하고 Load compressor는 공기압축기능을 수행하며Generator는 전기발생기능을 수행하므로 HS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동안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어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면제가 가능하나 본 건은 청구인이 품목분류를 착오신고한 것으로서 이 건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 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1) 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 관세율표
HS 8411.81-1000 항공기용의 것 (관세율 3%)
HS 8414.80-9110 항공기용의 것 (관세율 8%)
HS 8479.89-9099 기타 (관세율 8%)
○ 관세율표 해설 제8414호 (A) 펌프와 기체 압축기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중략…)
기체 및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되며, 감압하에서의 비등·증류 또는 증발용, 전구·전등관·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및 공기의 압송용(壓送用)(例 : 공기식타이어의 팽창용)등의 용도가 있다. 액체펌프와는 달리 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저압용 또는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압축기를 제외한다)는 수냉식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압축시에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냉용(표면냉각)의 Fin 또는 기타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 기체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실린더의 가스압입용(壓入用)·화학반응공정용·냉장고용 등에 사용되며, 저장기에 압축된 공기 또는 가스는 압축공기식원동기와 착암기·권양기·브레이크·공기식 수송관 및 잠수함의 배수탱크 등의 기계 또는 장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된다.(…중략…)
제8413호의 펌프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되는 에어펌프 및 압축기는 모터 또는 터빈이 일체구조로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는 주로 다단식 가스터빈의 역원리로 작동하는 고압압축기로 사용된다.
다. 쟁점(2) 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생략
제6조【신의성실】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관세청이 유사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479호로 결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경부터 2006년 8월경까지 HS 8411호로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을 HS 8479호로 분류하여 2006. 9.29.부터 2006.11.25.까지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장기간동안 HS 8411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을 유사물품과 같이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APU는 청구인과 ○○○가 1980년대 후반에 도입한 보잉 747-400시리즈 등 대형항공기 주엔진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장착·사용되는 보조엔진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국내항공사는 APU를 직수입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외전문업체에게 수출하여 수리후 재수입하여 왔으며, APU가 최초로 수입된 1988년 당시에는 세관공무원이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 품목분류 및 세액의 확인 및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 등을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한 수입면허제가 시행되어 청구인 등이 수입신고한 APU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의 세관공무원이 현품검사후 관세율표의 분류규정에 따라 HS 8411호로 분류결정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APU를 HS 8411호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았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HS 8511.80호의 항공기시동용기기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가 1999년 이후부터 2006년도까지 약 300여건으로 수입신고한 APU는 HS 8411호로 수입신고수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APU를 HS 8479호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함에 따라 제기된 국내항공사의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WCO로부터 분류의견을 질의회신받아 2008.6.27. APU를 HSK 8414.80-9110호(관세율 8%)의 항공기용 기체펌프로 분류결정(08-06-05)한 바 있다.
(다) 관세법 제5조는 제1항에 관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납세자와 세관공무원은 모두 그 의무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 견해표명이 정당함을 신뢰한 점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라) 위 사실과 관련 법령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등이 APU를 최초로 수입한 1988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약 8년간 세관공무원이 APU를 HS 8411호로 분류결정하여 수입면허한 사실은 일반납세자인 국내항공사에게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항공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APU를 HS 8511호로 수입신고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과 ○○○항공 모두 HS 8511호로 수입신고한 사실로 볼 때에 과세관청의 안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99년도부터 이 건 경정고지일 무렵인 2006년 8월까지 약 8년간 청구인 및 ○○○항공이 약 500여건으로 APU를 HS 841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이 이의없이 수리한 사실은 쟁점 APU가 HS 8411호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비롯한 국내항공사가 이를 신뢰하여 장기간 동안 APU를 HS 8411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 또는 수리를 받아 왔음에도 처분청이 HS 8414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유사물품의 분류사례에 근거하여 HS 8479호로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쟁점(2)가 인용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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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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