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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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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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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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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86 (결정일자 : 2008-12-26)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8.7.25. 청구법인에게 한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1.12부터 2008.4.28.까지 수입신고번호 ○○○호2외 30건으로 포토레지스터의 포장용기인 Plastic Liner(규격;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2007.1.12.부터 2008.5.7.까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세공장인 ○○○에 원상태로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4.24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용도 및 거래내용을 설명하고 쟁점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원재료로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종합심사과장)은 2008.5.1.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 한다)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므로 2008.7.22. 처분청에 발급신청번호 ○○○외 25건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1-1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즉시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7.25.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원재료로서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인지를 몰라 보세공장 반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사후에 처분청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이며,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사실이 관련서류상으로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규정한 "보세공장반입 즉시 관할세관에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반입확인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서 즉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의 특성 및 반입확인서 미발급의 불확정한 상태를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보세구역 및 화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바, 이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면장분할증명서도 환급을 받기위한 필수서류이지만 발급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환급특례법 및 환급고시는 그 제정취지 및 목적으로 볼 때에도 전적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음에도 이들을 모두 무시하고 단지 청구법인의 무지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즉시 반입신고를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처분청에서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함으로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상위규정인 환급특례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지침"을 시달(○○○, 2004.7.30)하여 각 세관에서 물품반입 후 몇 년이 경과되어 현품확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MCP 등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해준 사례가 있으며, 국세심판원에서도 환급대상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의 사후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 2008.1.31)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한 환급고시 제5-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즉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라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 시점에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여부 등을 심사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반입확인서는 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류심사만으로 충분한지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할지 여부는 반입당시의 여러 정황을 참고하여 세관장이 결정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세청의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시 즉시심사(P/L)를 확대실시"지시는 어려운 수출업체의 비용절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즉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류제출대상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사생략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공문으로서 검사제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고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한 쟁점물품의 경우 반입확인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
반입확인서는 내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함으로써 외국물품화된 것으로 과세당국에서 인정하는 증명인 동시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행위와 같은 것으로 실제로 환급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바, 보세공장에 반입할 당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개월전 선적한 물품을 뒤늦게 수출신고하고 수리하여 달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생략
제9조【관세 등의 환급】생략
제14조【환급의 신청】생략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생략
제3조(수출 등의 사실확인) 생략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8호. 2007.8.10)
제5-1-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생략
제5-1-3조(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생략
제5-1-4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생략
(4)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생략
(5)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생략
(6)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06-26호, 2006.6.28.)
제12조(반입대상 물품) 생략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생략
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12.부터 2008.4.28.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30건으로 ○○○로부터 쟁점물품(Plastic Liner, 규격; ○○○)을 수입하여 2007.1.12.부터 2008.5.7.까지 26차에 걸쳐 ○○○은행○○○지점에서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소재의 보세공장인 ○○○에 원상태로 공급하였고,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에 공급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3)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 납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8.4.24. 관세청장에게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08.5.1. "질의물품인 Liner는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화학원재료 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최종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환급특례법에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회신을 근거로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8.7.22.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관세청장은 2004.7.30. "자유무역지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MCP와 같이 일정기간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관세율 0%→8%)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을 시달한 바 있다.
(5)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지 2~18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반입 즉시 반입확인신청을 하도록 한 환급고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반입당시 물품의 반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는바, 이 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것'은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중략)...·보세구역 ...(중략)...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청장(종합심사과장)이 2008.5.1. 종합심사과-522호로 회신한 유권해석 및 처분청의 항변내용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공하여진 물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07.1.12.부터 2008.4.28.까지 ○○○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2007.1.12.부터 2008.5.7.까지 수출용원재료(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의 보세공장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세공장인 ○○○주식회사에 원상태로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인지를 몰라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발급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 건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바, 처분청은 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 즉시 반입확인신청을 하지 않고 반입한지 2~18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입확인서를 신청한 것은 위 환급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반입당시 물품의 반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당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것은 수출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한 물품을 뒤늦게 수리하여 달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8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세공장을 외국지역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인바, 수출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대상이나 국내소재의 보세공장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밀수출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는 만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것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부분에 대하여 이를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략...) 보세구역(...중략... )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반입한지 3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없게 하여 실제 환급대상 수출에 사용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환급특례법령상의 환급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 또한, 환급고시 제5-1-3조 제4항에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당초 수입된 물품 그대로 보세공장인 ○○○에 반입된 사실이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본 건 쟁점물품의 경우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에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미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2007.1.12.부터 2008.5.7.까지 26회에 걸쳐 보세공장인 ○○○에 수출용원자재로 공급한 사실이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본 건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고시 제5-1-3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관세청장이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에서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요청을 처분청이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 2007.4.11).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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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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