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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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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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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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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11 (결정일자 : 2008-12-26)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8.6.23. 청구인에게 한 ○○○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한 절단기계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0.25. 및 2007.10.9. 수입신고번호 ○○○외 1건으로 ○○○(이하 "○○○"라 한다)로부터 ○○○에서 생산된 절단기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 또는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서면조사결과 청구인이 효력없는 원산지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하여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하고 2008.4.15.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8.6.23. 청구법인에게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제조 및 선적이 ○○○에서 이루어진 것이 ○○○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 및 선적서류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후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상업송장에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의 부록3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안의 미비점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관세청장이 2007.11.1. 지시한 "FTA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을 살펴보더라도 EFTA 시행초기 협정해석에 관한 명확한 이행지침이 없어 세관공무원 및 수입화주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협정문안의 흠결만으로 협정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작성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출자를 ○○○의 상호와 주소 또는 ○○○ 상호와 노르웨이 주소를 기재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 건 수입통관시 공급자를 ○○○로 하고 적출국을 ○○○로 하여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준 것이며, 수입신고시 형식적인 요건조차 심사하지 않고 수리하여 준 책임을 이제와서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한-EFTA FTA협정 특혜관세부여 목적상 작성 발급되는 원산지신고서에는 반드시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이러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누락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FTA관세특례법 등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EFTA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장 쉽고 편리한 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했지만 협정 부속서Ⅰ 제15조 및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9조의2 별지2호에서 FTA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증빙서류로써 효력을 발효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서류에 한해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협정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고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생략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생략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생략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생략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생략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생략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생략
제9조의 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생략
(4)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제1조【정의】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제15조【원산지신고서】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5.~7.(생략)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입요건】1. 각 당사국은 제15조의 의미 내에서 이 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이 첨부된 수입신고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3. (생략)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유효하다.
5. 제4항에 규정된 최종제출일 이후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 제출일까지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 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구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1. 원산지신고서와 제출된 상품이 부합한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될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상품의 정식수입절차상 세관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간에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별지 제2호의2서식]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 ...............(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Place and date) (장소 및 신고일자)
(Signature of the exporter)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Remarks) (특기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10.25. 및 2007.10.9. 수입신고번호○○○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의 ○○○에서 선적되어 2006.10.25. 및 2007.10.6. 우리나라 ○○○에 도착된 물품임이 관련 선하증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수입신고번호로 쟁점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송품장에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로 표기)를 제출하여 한-EFTA FTA에 의한 협정관세(0%)적용을 신청하여 당일 신고수리되었고, 처분청의 사후심사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및 ○○○ 수출자○○○)를 제출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한-EFTA FTA 협정과 FTA특례법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중계무역회사인 ○○○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다 하여 인천공항세관장이 수리한 협정관세적용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승인을 취소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EFTA FTA는 각 체약국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이에 따른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협정부속서Ⅰ제1조(정의)의 너목에 "수출자"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협정부속서 제15조 및 FTA특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9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한-EFTA FTA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서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서류 또는 송품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부속서 제17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신고서의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고,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사정으로 최종제출일 이후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특혜관세대우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TA특례법 제10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세관장의 요구자료를 일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수입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체약상대국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정관세적용배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 2008.4.25.)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정할 수 있도록 FTA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0호, 2008.7.15.)하였으며, 관세청은 한-EFTA FTA이행과 관련하여 협정해석상의 이행지침이 없었고 세관공무원도 협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제3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체약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한 내용의 FTA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지침(○○○, 2007.11.2.)을 시달한 바 있다.
(다) 한-EFTA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약정한 반면, 중계무역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청구인은 ○○○에 소재하는 중계무역회사인 ○○○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중계무역회사를 수출자로 보아 동 무역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시기는 한-EFTA FTA 이행초기로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이 원활하게 정착되지 아니하여 ○○○의 수출자,○○○의 ○○○ 또는 국내수입자 등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 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송품장 등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 협정내용,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EFTA FTA 체약국인 ○○○가 원산지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이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의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EFTA FTA의 취지와 FTA특례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 2008.10.13. 결정).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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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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