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구 분 |
국심 2007관0158 (결정일자 : 2008-08-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2건으로 스키장의 눈(雪)슬로프(Slope) 관리장비인 Snow Grooming Machine을 구성하는 Pisten Bully, All-way Blade, Pipe Magician 및 Multiflex Tiller를 HSK 8430.20-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스노플라우(Snow-ploughs, 제설장비)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5월경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하여 Snow Grooming Machine은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Pisten Bully는 HSK 8701.30-0000호(무한궤도식 트랙터, 관세율 0%)에 분류되며, 동 트랙터의 앞뒤에 부착되는 All-way Blade, Pipe Magician 및 Multiflex Tiller(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는 HSK 8479.89-9099호(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 9.1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정설(Snow Grooming)은 눈을 밀어내는 제설(Snow Clearance)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두 기능을 별개의 기능으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해설 제8430호 (V)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에 대한 해설에서 "이호에는 밀거나 또는 끌어서 작동되도록 설계제작된 스노플라우(블레이드형)는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스노플라우가 제설차량에만 장착되는 것이라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정설기능과 제설기능을 가진 All-way Blade는 HSK 8430.20-0000호의 스노플라우에 분류된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토양, 광석 또는 광물용의 기기만이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눈으로 쌓인 지표면도 지형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관리하는 Pipe Magician과 Multiflex Tiller는 HS 8430호에 분류되는 탬핑(Tamping), 콤팩팅(Compacting) 및 지균(Leveling) 등의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HS 8430. 69-000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해설 HS 8430호 총설에서 "이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 기계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 또는 지형의 정비·매전용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추가하여 "항타기·항발기·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 8430호에는 광물성인 지표면의 지각 및 지형과 관련한 건설장비 등이 분류되고, 스노플라우는 도로에 쌓인 눈을 제거(除雪)하는 제설기를 의미한다.
쟁점장비중 All-way Blade는 주로 눈을 밀어 슬로프 면을 균일하게 하는 정설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일부 제설기능도 수행하나 주기능은 정설기능이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정리하여 다양한 모양의 슬로프를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따라서, All-way Blade는 정설(Snow Grooming)이 주기능으로서 HS 84류 주7 및 관세율표해설 HS 8479호(C)(iii)의 규정에 따라 "주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인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 89-9099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스키장 슬로프의 모양을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며 정설기능은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이므로 HS 8479호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스키장의 눈을 관리하는 쟁점장비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의 "기타의 기기"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All-way Blade는 HSK 8430.20-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고, Pipe Magician 및 Multiflex Tiller는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8430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HSK 8430.20-000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WTO 양허관세율 0%)
HS 8430.6 기타의 기계(자주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HSK 8430.69-0000 기타의 기계 (WTO 양허관세율 0%)
HS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K 8479.89-9099 기타 (기본 관세율 8%)
(2) 관세율표해설
제84류 주 7 :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제8430호
이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 기계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또는 지형의 정비·매전용 기계(예:스크레이핑·지균·그레이딩·탬핑 또는 로링 등)를 분류한다. 여기에는 또한 항타기·항발기·스노플라우(Snow-Plough) 및 스노블로어(Snow-Blowers)를 포함한다.
(V)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
장비를 내장한 제17부의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 차량은 제외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밀거나 또는 끌어서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된 스노플라우(블레이드형)는 포함된다(예:로리 또는 트랙터에 부착토록 설계 제작된 것)
제8479호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ii)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
제8705호
(5) 제설기를 내장한 제설차(Snow-ploughs and snow-blowers, with built-in equipment) ; 즉, 이 차량은 제설전용(solely for snow clearance)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통 터빈·회전날개깃 등을 갖추고 차량 자체의 엔진 또는 별개의 엔진에 의하여 주행되는 것이다. 각종 형의 교환용 제설기의 장비품은 모든 경우에 제외되며(제8430호) 차량에 장착되어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장비는 무한궤도식 트랙터의 앞·뒷면에 장착하여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유지, 고르기 위한 장비로서 All-way Blade는 눈을 밀어서 슬로프 면을 균일하게 하는 정설기능(Snow Grooming)을 주로 수행하는 장비이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정리하고 다져서 다양한 모양의 슬로프를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2) 관세율표해설 제8430호의 설명내용과 같이 스노플라우(Snow-plough)는 트랙터의 앞면 또는 뒷면에 장착하여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기능(Snow Clearance)을 하는 장비이고, 쟁점장비중 All-way Blade는 무한궤도식 트랙터인 Pisten Bully의 앞면에 장착하여 스키장내에서 주로 슬로프의 눈을 정리하는 정설기능(Snow Grooming)을 하는 장비로서 제설기능만을 가진 스노플라우(Snow-plough)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마찬가지로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Pisten Bully의 앞·뒷면에 장착하여 눈을 정리하고 다져서 정설기능을 통하여 스키장 슬로프를 만드는 장비로서 HS 8430호에 분류되는 토목공사 및 건설용장비의 기능중 하나인 탬핑(Tamping), 콤팩팅(Compacting), 지균(Leveling) 등의 기능을 가진 장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장비중 All-way Blade는 정설기능(Snow Grooming)이 주기능으로서 HS 84류 주7 및 관세율표해설 HS 8479호(C)(iii)의 규정에 따라 "주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인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HS 8479호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All-way Blade가 HSK 8430.20-0000호에 분류되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HSK 8430.69- 0000호에 분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6월 16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