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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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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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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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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58 (결정일자 : 2008-08-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2건으로 스키장의 눈(雪)슬로프(Slope) 관리장비인 Snow Grooming Machine을 구성하는 Pisten Bully, All-way Blade, Pipe Magician 및 Multiflex Tiller를 HSK 8430.20-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스노플라우(Snow-ploughs, 제설장비)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5월경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하여 Snow Grooming Machine은 정설(整雪)을 위한 장비로서 Pisten Bully는 HSK 8701.30-0000호(무한궤도식 트랙터, 관세율 0%)에 분류되며, 동 트랙터의 앞뒤에 부착되는 All-way Blade, Pipe Magician 및 Multiflex Tiller(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는 HSK 8479.89-9099호(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 9.1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정설(Snow Grooming)은 눈을 밀어내는 제설(Snow Clearance)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두 기능을 별개의 기능으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해설 제8430호 (V)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에 대한 해설에서 "이호에는 밀거나 또는 끌어서 작동되도록 설계제작된 스노플라우(블레이드형)는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스노플라우가 제설차량에만 장착되는 것이라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정설기능과 제설기능을 가진 All-way Blade는 HSK 8430.20-0000호의 스노플라우에 분류된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토양, 광석 또는 광물용의 기기만이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눈으로 쌓인 지표면도 지형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관리하는 Pipe Magician과 Multiflex Tiller는 HS 8430호에 분류되는 탬핑(Tamping), 콤팩팅(Compacting) 및 지균(Leveling) 등의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HS 8430. 69-000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해설 HS 8430호 총설에서 "이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 기계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 또는 지형의 정비·매전용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추가하여 "항타기·항발기·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 8430호에는 광물성인 지표면의 지각 및 지형과 관련한 건설장비 등이 분류되고, 스노플라우는 도로에 쌓인 눈을 제거(除雪)하는 제설기를 의미한다.
쟁점장비중 All-way Blade는 주로 눈을 밀어 슬로프 면을 균일하게 하는 정설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일부 제설기능도 수행하나 주기능은 정설기능이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정리하여 다양한 모양의 슬로프를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따라서, All-way Blade는 정설(Snow Grooming)이 주기능으로서 HS 84류 주7 및 관세율표해설 HS 8479호(C)(iii)의 규정에 따라 "주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인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 89-9099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스키장 슬로프의 모양을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며 정설기능은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이므로 HS 8479호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스키장의 눈을 관리하는 쟁점장비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의 "기타의 기기"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All-way Blade는 HSK 8430.20-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고, Pipe Magician 및 Multiflex Tiller는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8430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HSK 8430.20-000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WTO 양허관세율 0%)
HS 8430.6 기타의 기계(자주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HSK 8430.69-0000 기타의 기계 (WTO 양허관세율 0%)
HS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K 8479.89-9099 기타 (기본 관세율 8%)
(2) 관세율표해설
제84류 주 7 :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제8430호
이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 기계와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또는 지형의 정비·매전용 기계(예:스크레이핑·지균·그레이딩·탬핑 또는 로링 등)를 분류한다. 여기에는 또한 항타기·항발기·스노플라우(Snow-Plough) 및 스노블로어(Snow-Blowers)를 포함한다.
(V)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
장비를 내장한 제17부의 스노플라우 및 스노블로어 차량은 제외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밀거나 또는 끌어서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된 스노플라우(블레이드형)는 포함된다(예:로리 또는 트랙터에 부착토록 설계 제작된 것)
제8479호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ii)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
제8705호
(5) 제설기를 내장한 제설차(Snow-ploughs and snow-blowers, with built-in equipment) ; 즉, 이 차량은 제설전용(solely for snow clearance)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통 터빈·회전날개깃 등을 갖추고 차량 자체의 엔진 또는 별개의 엔진에 의하여 주행되는 것이다. 각종 형의 교환용 제설기의 장비품은 모든 경우에 제외되며(제8430호) 차량에 장착되어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장비는 무한궤도식 트랙터의 앞·뒷면에 장착하여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유지, 고르기 위한 장비로서 All-way Blade는 눈을 밀어서 슬로프 면을 균일하게 하는 정설기능(Snow Grooming)을 주로 수행하는 장비이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스키장 슬로프의 눈을 정리하고 다져서 다양한 모양의 슬로프를 만드는 정설기능만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2) 관세율표해설 제8430호의 설명내용과 같이 스노플라우(Snow-plough)는 트랙터의 앞면 또는 뒷면에 장착하여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기능(Snow Clearance)을 하는 장비이고, 쟁점장비중 All-way Blade는 무한궤도식 트랙터인 Pisten Bully의 앞면에 장착하여 스키장내에서 주로 슬로프의 눈을 정리하는 정설기능(Snow Grooming)을 하는 장비로서 제설기능만을 가진 스노플라우(Snow-plough)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마찬가지로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Pisten Bully의 앞·뒷면에 장착하여 눈을 정리하고 다져서 정설기능을 통하여 스키장 슬로프를 만드는 장비로서 HS 8430호에 분류되는 토목공사 및 건설용장비의 기능중 하나인 탬핑(Tamping), 콤팩팅(Compacting), 지균(Leveling) 등의 기능을 가진 장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장비중 All-way Blade는 정설기능(Snow Grooming)이 주기능으로서 HS 84류 주7 및 관세율표해설 HS 8479호(C)(iii)의 규정에 따라 "주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인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게기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인 정설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HS 8479호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All-way Blade가 HSK 8430.20-0000호에 분류되고, Multiflex Tiller 및 Pipe Magician은 HSK 8430.69- 0000호에 분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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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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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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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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