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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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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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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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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Dual Die Package(DDP) 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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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54 (결정일자 : 2007-06-2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적층식 플래쉬메모리칩(Dual Die Package, 이하 "DDP" 또는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2005.5.10.부터 2005.7.26.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23건에 대하여 HSK 8542.21-9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5.8.11. HSK 8543.89-9090호(할당관세율 2.6%)로 보정신고하였고, 2005.7.21.부터 2005.12.28.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39건에 대하여는 HSK 8543.89-9090호(할당관세율 2.6%)로 수입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수입신고건(보정신고건 포함)에 대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8542.21-9000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12.26. 및 2006.12.28. 처분청에 기 납부한 관세 273,515,350원, 부가가치세 27,351,500원, 합계 300,866,850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2.23.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를 하나의 기판 위에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도록 메모리 용량만을 늘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의 모노리디식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을 HSK 8542.21-9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면 관세율표 제85류 주5 (3)에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는 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소형 조립회로로 보아 HSK 8542.7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면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이 HS 8542호로 분류된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HS 8543호로 신고납부(보정신고분 포함)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542호를 적용하여 과오납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것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동일한 ○○○가 적층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HS 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며,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의 규정은 당해 물품이 제854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서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관세율표상 타호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된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HS 8543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을 HS 8543호에 분류결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에 분류하고 기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관청에서 이의제기없이 수리한 것에 대하여 신고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며, HS 8543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관세청에서 분류한 HS 8543호로 보정신고 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건 및 당초부터 HS 8543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건에 대하여 다시 HS 8542호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것은 당연하며 이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Dual Die Package("DDP") 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생략
제38조의 2【보정】생략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생략
(2) 관세율표
HSK 8542.21-2030 플래쉬 메모리 양허 0%
HSK 8542.21-9000 기타 양허 0%
HSK 8542.29-9000 기타 양허 0%
HSK 8542.70-0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양허 0%
HSK 8543.89-9090 기타 기본 8% (2005년도 할당 2.6%)
(3)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생략)
(4)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 : 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
(Ⅰ) 전자집적회로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이것은 반도체재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2) 혼성집적회로 : 이것은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이다. 그러나 이 호의 혼성집적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칩의 형태이거나(용기에 넣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용기에 넣어진 반도체(예 : 특별히 설계된 축소용기)의 형태로 내장되고 표면에 장착되어야 한다.
혼성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
(Ⅱ) 전자초소형조립품
혼성집적회로에 관하여 상기(Ⅰ)편 (2)항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실제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되며,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
제8543호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용은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6.12.26. 및 2006.12.28. 쟁점물품이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가 분류되는 HSK 8542.21-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이 건 보정신고수리분과 수입신고수리분의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07.2.23.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수입신고(보정신고 포함)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여겨진다.
(3)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회로'로 보아 HSK 8542.2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를 하나의 기판 위에 상하로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여 구동하도록 제조된 것으로 ○○○ 제품에 탑재되어 기억용량을 두 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복합메모리칩이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인쇄회로 기판위에 동일 ○○○를 수직 상하로 적층한 것으로 ○○○의 저장장치에 사용되며 기억용량을 두 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바,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8543.89-9090호로 분류결정된 이종(異種)의 집적회로(IC)를 적층한 "MCP"와 유사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 의하면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2개 이상의 IC를 적층하여 조립한 쟁점물품을 HS 8542호의 집적회로(IC) 또는 초소형 조립회로(Micro Assembly)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이란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며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등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 등에 사용될 수 있고, 수입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각 해당 기기에 장착되어 해당기기에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 각종 기기와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된다는 점과 쟁점물품이 당해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HS 8543호로 수입신고(보정신고분 포함)하고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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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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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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