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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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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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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감면대상이라고 채택한 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감면 신청없이 수리된 경우, 경정 청구에 의해 사후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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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8-026호 (결정일자 : 2009-03-20) |
| 내 용 |
[주문]
ㅇㅇ세관장이 2008. 10. 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용 감면물품으로 통관한 휠체어 에어쿠션에 대한 감면 여부를 사후심사한 결과, 동 물품은 관세감면 비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07. 11. 5.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나. 관세청은 동 질의에 대해 청구인이 통관한 휠체어 에어쿠션은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용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2007. 12. 3. 회신(문서번호 관세청 통관기획과-6760호)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관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2006. 4. 10.~2007. 11. 5. 까지 통관한 신고번호 11201-06-ㅇㅇㅇㅇ('06.4.10) 등 휠체어 에어쿠션 총 13건(세액 ㅇㅇㅇ원)에 대해 2007. 12. 8.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청구 이후에 수입한 신고번호 11201-07-ㅇㅇㅇㅇ('07.12.22) 등 총 8건의 에어쿠션(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신청 없이 기본관세 8%에 해당되는 관세 등을 자진 납부하고 통관하였다.
라.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2008. 9. 5. 불복대상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채택받은 결정을 근거로 2007. 12. 7. 이후 감면신청 없이 기본관세를 자진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08. 10. 17.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세감면신청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12. 10.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휠체어용 에어 쿠션에 대해 최초 수입할 때부터 장애인용품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이 관세청으로부터 동 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 아님을 회신받고 면세받았던 세액분에 대해 추징처분 및 과세전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2008-003호)한 결과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으로부터 감면대상물품으로 채택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으로부터 추징납부 세액은 되돌려 받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 신고번호 11201-07-ㅇㅇㅇㅇ('07.12.7)외 7건에 대해 자진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채택받은 결정을 근거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신고시 관세면세 미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3. 처분청 주장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에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감면의 법적 근거를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관세감면품목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뜻 ; 국세심판원 국심2005관0208호, 2006. 4. 13. 참조)
4. 쟁점사항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감면대상이라고 채택한 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감면 신청없이 수리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사후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호 내지 3호 (기재 생략)
4호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 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7. 12. 28.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이전에는 휠체어용 에어쿠션 물품을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애인용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로부터 이를 감면승인 받았고, 과세전통지 이후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관세감면 신청없이 관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휠체어용 에어쿠션이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제되는 상황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전 통지 이후에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견 청구인의 모순적인 행위라고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1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 감면대상 아니다'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통관기획과-6760, 2007.12.3)을 확인한 상황에서, 향후 처분청의 예정조치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에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신청을 하여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되어 감면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입신고 당시 그러한 배경에서 청구인이 관세감면 신청을 포기한 1차적 원인은 처분청의 잘못된 과세전통지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를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전가하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관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서, 과세전통지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감면 여부에 대해 처분청과 상의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쟁점물품에 대해 자진 납부한 관세 등은 환급이 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였다는 점과 동종업체와 제품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종전 가격대로 유지함으로써 자진 납부한 세액에 대해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처분청이 휠체어용 에어쿠션에 대해 관세감면을 거부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감면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특수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세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그 당시 감면받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쟁점물품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범용성 물품이 아닌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에 의존하는 특수 장애인용 전용물품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관세감면대상이라고 결정(국심 2007관149, 국심2008관26)하였는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당초부터 청구인은 감면신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동일물품에 대한 감면신청이 있었고 그 뒤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향후 과세전적부심의 결과를 전제로 일단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자진납부는 통상의 감면신청 없는 자진납부의 성격과 달리 감면신청이 일단 유보된 자진납부로 봄이 상당한 바, 관세감면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수입신고건에 적용될 것이며 본 건처럼 특수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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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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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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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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