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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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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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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ertilizer Distributor(비료살포기, 수입자 신고품명)'를 HS 8432.40(양허 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 8424.81(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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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8-055호 (결정일자 : 2009-03-20)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7. 6. 1.부터 2008. 4. 18.까지 Fertilizer Distribu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비료살포기'로 보아 HSK 8432.40-2000(양허 0%)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1****-07-0****0U(2007.6.1)호 등 4차례 통지세관장을 통해 수입 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08. 2월 수입신고번호 1****-08-0****3U(2008.2.12)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사후심사과정에서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한바,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을 HSK 8424.81-2000(기본 8%), '농업 또는 원예용의 기타 방제기'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25백만원, 부가가치세 2백만원, 가산세 2백만원, 합계 30백만원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 8. 1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일본어로 된 설명서상의 설명대로 분말 및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트 호스나 액체 호스, 노즐 등의 부대품을 부착하여야 사용 가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현품 그대로는 분말 및 농약의 살포가 불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은 HS 8432호의 "비료살포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제작사 카다로그(취급설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 살포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바[최대 토출량 : 분제(粉劑) 6㎏/분, 입제(粒劑) 12㎏/분, 농약 18㎏/분], 쟁점물품은 '분말이나 고체상태의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의 살포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HSK 8424.81-2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84류 주2 규정에 의하면,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HS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42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
쟁점물품을 '비료살포기'로 보아 HSK 8432.40-2000(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농업 또는 원예용의 기타 방제기'로 보아 HSK 8424.81-2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 생략 -
3) 관세율표 제84류 주 2
제16부의 주 제3호 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에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4) 관세율표해설서
가) 제8424호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 (例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나) 제8432호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작업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즉 :
(I) 경작용 토양의 정지를 행하는 것(청소·파쇄·경작·쟁기질·쇄토 등).
(II)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료 또는 기타의 제품을 살포하는 것.
(III) 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IV) 작물의 성육기간 중에 토양의 손질 또는 유지를 행하는 것(가래질·제초·청소 등).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c) 액체 또는 분말분 사용의 기계식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기구(수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24호)
5) 유사물품 분류사례(제38차 WCO HS위원회)
ㅇ 품명 : GLORIA Prima 5
ㅇ 물품 설명
- 깔대기와 가압용 펌프를 결합한 압력탱크, 운반용 끈, 노즐이 결합되어 있으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플렉시블 튜브로 구성되어 그 특성상(예 : 3바의 압력으로 작동, 5리터 용량, 조준용 노즐 오리피스 등) 농업 또는 임업용으로 사용되는 압력 분사기<액체용>
ㅇ 결정세번 : 제8424.81호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제트 액체호스, 노즐 등의 부대품이 없어 수입한 상태로는 분말 및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8432호의 "비료살포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제작서 카다로그에 '분제 또는 입제의 비료와 농약살포용'으로 소개하고 있어 제842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제조사 카다로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대 토출량 : 분제(粉劑)의 경우 6kg/분, 입제(粒劑)의 경우 12kg/분(농약)~18kg/분(비료)],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관련 주를 살펴보면, 제8424호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이 분류되고, 제8432호에는 토양정리 및 경작용에 한정되는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가 분류되며, 제84류 주2 규정에서 제8424호와 제8432호가 경합되는 경우 제8424호에 우선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카다로그 소개와 같이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을 살포할 수 있으며 사람의 등에 메고 작업하는 송풍에 의한 동력식 살포기로서 관세율표 제8424호의 용어 및 제84류 주 2에 의거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42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08-12-0006호 결정, 2008.12.29)
6.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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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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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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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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