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청구경위
가.청구법인은 2006. 9. 4.부터 2007. 5. 10.까지 노르웨이로부터 신선 연어(Fresh Salmo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하면서 한·EFTA FTA(이하, 'EFTA 협정'이라 함) 협정관세(협정세율 0%. 이하, '협정관세'라 함)를 적용하여 2****-06-4****32외 48회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통지세관장은 사후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미국 알라스카에 소재하는 수출 판매자인 A△△社(이하 '非당사국 수출자'라 함)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청구법인은 답변서와 함께 ① 非당사국 수출자는 한국시장에서 노르웨이 소재 A◇◇ AS社(이하 '생산자'라 함)의 대리인이라는 확인서 및 ②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새롭게 제출하였다.
다.통지세관장은 ① 非당사국 소재 수출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하고, ② 수입신고시 잘못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 새롭게 원산지신고서를 보완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관세청 질의회신(관세청 원산지심사과-2019, 2007. 9. 28)을 근거로, 2007. 11. 26. 쟁점물품에 대한 EFTA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20%)을 적용하여 부족세액 관세 85백만원, 가산세 11백만원, 합계 97백만원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7. 12. 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非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FTA관세특례법 규정에 의거 원산지 자율증명으로 인정되는 유효한 것이다.
1) E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EFTA 협정 부속서Ⅰ 제15조(원산지신고서) 제1항에 "당사국의 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FTA관세특례해설(성윤갑 著)에는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 서명하거나 별지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P243)"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재 서명하는 자는 "당사국의 수출자"가 아니고 단순한 "수출자"로 해설되어 있으며,
2) 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단순히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서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EFTA 협정 부속서Ⅰ 제1조(정의) 너호에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를 "당사국의 수출자"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FTA관세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관세법 제2조 제2호에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수출자는 관세법 제2조 제2항의 수출을 행한 자이며 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기재 서명한 당초의 원산지신고서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원산지 자율증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3)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바, 사후심사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통지세관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새로운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구두통보에 보정기간 이내에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같은 적법한 원산지신고서 제출을 FTA특례법 제12조가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청의 질의회신문(원사지심사과-2019, 2007.9.28) 이후 시달된 관세청의 새로운 지침(자유무역협정이행과-190, 2007.11.2)에 따라 쟁점물품은 노르웨이 세관이 "노르웨이" 원산지 물품이라고 확인하였고, 통지세관장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관세청의 새로운 특혜관세적용지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통지세관장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종전의 하자는 치유된다.
1) 청구법인은 통지세관 사후심사과정에서 미국 소재 非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2007. 6. 26. 미국 非당사국 수출자의 협조를 받아 노르웨이 생산자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을 하기전에 FTA관세특례법 및 EFTA협정에 따른 노르웨이 생산자가 발행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종전의 하자를 치유한 것이다(같은 뜻, 1987.9.22. 선고 대법원87누176 외).
2)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으로부터 FTA관세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서면조사통지서를 받은 바가 없고, 동법 제11조 제2항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서면조사 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는 원산지오류의 수정신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통관 후 원산지 심사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통보받은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을 제한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3) EFTA협정 등에는 통관후 사후 원산지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고, FTA관세특례법 제16조 및 EFTA 협정 부속서Ⅰ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노르웨이에서 직접운송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후 원산지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는 것이 EFTA협정의 목적(자유무역확대 국가경제발전 기여)에 부합되는 것이다.
4) 한편 FTA관세특례법 개정으로 사후적용 의사표시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므로, 사후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을 실익이 없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EFTA 협정 수출국(노르웨이) 영역에 소재하지 않은 미국 소재 A△△社가 발행하여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E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에 적법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다.
1) FTA관세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항은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FTA 협정은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에 대하여 동 부속서Ⅰ 제1조(정의) 너호 및 제15조(원산지신고서) 제1호부터 제4호, 제8호 규정에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은 ①협정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와 ②당사국 국내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 상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非당사국 수출자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어 협정의 당사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아니고, 쟁점물품의 생산자도 아니며, 생산자인 노르웨이 A◇◇ AS社가 판매자에게 교부한 위임장(자사의 생산물품에 대한 한국시장내 대리업무를 판매자가 수행)은 수출국(노르웨이)의 법적절차에 따른 공증 등에 의한 위임장이 아니므로 대리인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원산지신고서는 EFTA 협정의 부속서 관련 규정에 따라 E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라고 볼 수 없다.
2) 한편, 쟁점물품에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①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당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권한이 없는 자가 발행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를 가지고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FTA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제출 요구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협정관세를 제한한 것이며,
②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실행관세율을 납부한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여야 함에도,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할 것이라는 의사표시와 실행관세율 납부 및 경정청구 등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단순히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보완한 것이므로 EFTA협정 17조 제6항 및 제7항이 정하는 수입당사국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동 협정 제28조 규정에 의거 특혜관세를 제한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FTA특례법 제3조(협정 우선 적용) 규정에 의거 FTA특례법 또는 관세법이 EFTA협정과 상충된 때에는 협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그 다음 FTA관세특례법을 적용하며,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착오한 것인데, 특혜관세 적용의 제한은 쟁점물품이 FTA관세특례법 제16조의 요건에만 해당하여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EFTA협정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FTA관세특례법 제16조의 특혜관세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착오를 범하고 있다.
나. 통지세관장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
1)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후 발행된 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인정 여부에 앞서 FTA관세특례법 및 EFTA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절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FTA관세특례법 제16조(적용제한) 및 EFTA 협정 부속서Ⅰ 제28조(특혜 배제)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EFTA 협정 제17조 제2항, 제6항, 제7항 규정은, 수입신고시 원산지신고서 구비 없이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2) FTA관세특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통보받은 수입자는 30일 이내, 세관장의 서면조사를 통지받기 전 날까지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가 이미 작성 통보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旣 작성 통보한 자는 미국 소재의 非당사국 수출자이고, 통지세관장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사후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는 노르웨이 소재 생산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원산지신고서 오류통보의 주체가 서로 다르며, 근원적으로 미국 소재 非당사국 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발급권한이 없는 자이고, 사후심사과정에서 노르웨이 생산자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수입신고시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다.
3) 한편, FTA관세특례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시 실행관세율(기본 20%) 먼저 납부한 후 1년내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정청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4.쟁점
가.제3국 수출･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나.사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제출로 종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생략 -
나.쟁점 "가"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FTA관세특례해설(성윤갑 著)에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 서명하거나 별지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재 서명하는 자는 "당사국의 수출자"가 아니고 단순히 "수출자"로 해설하고 있고,
FTA관세특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인 미국 알라스카 소재 A△△社가 기재 서명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자율증명'으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FTA관세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제1항),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EFTA협정문 부속서Ⅰ 제1조(정의)에 "'수출자'라 함은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人)을 말한다(너호),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인(人)을 말한다(러호)"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Ⅰ 제15조(원산지신고서)에는 "당사국의 수출자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부록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제1항),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제4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E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세법 규정에 앞서 EFTA 협정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노르웨이)의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A◇◇ AS社)가 기재 서명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이며, 非당사국인 미국 소재 수출자(A△△社)가 기재 서명한 원산지신고서를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쟁점 "나"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었고, 사후에 노르웨이 소재 생산자인 Alaesundfisk AS社로부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새롭게 발급받아 제출하여 종전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E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의 사후심사과정에서 백지에 노르웨이 소재 생산자인 Alaesundfisk AS社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 서명한 원산지신고서 49건을 제출하였는바, 기획재정부는 사후 새롭게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를 기초로 E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수입자가 사후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한 경우 FTA관세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하고 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요지로 회신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60, 2008.4.25)
한편, 기획재정부의 위 질의회신 공문 및 EFTA협정 부속서Ⅰ제24조 규정(원산지신고서의 검증) 절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2008. 6. 12. 청구법인이 사후 새롭게 제출한 원산지신고서 49건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쟁점물품이 E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노르웨이 세관당국에 검증 요청한 결과, 2009. 2. 5. 노르웨이 세관당국은 "검증 요청한 49건의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노르웨이 생산자인 A◇◇ AS社가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의 원산지신고서로 판명됨"이라고 아래와 같이 회신 되었는바,
Verification of 49 invoice declarations issued by AS A◇◇
Dear colleagues,
With reference to your request of 12 June 2008 concerning verification of 49 invoice declarations issued during the period 31 August 2006 to 2007, we can give the following information.
Examinations conducted by our Regional Customs Administration, have shown that the 49 invoice declarations in question have not been issued by the company AS A◇◇. Thus, the declarations are not authentic.
According to provisions of the RoO of the Free Trade Agreement EFTA-Korea, an invoice declarations can be issued on an invoice or another commercial document which identifies the exporter, stating his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and which describes the products in a proper way to identify them. The declarations concerned do not fulfil these terms.
쟁점물품이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르웨이 세관당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을 부인한 이상, 청구법인이 새롭게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적법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새롭게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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