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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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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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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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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40 (결정일자 : 2007-12-3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텍스타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4.6.28.부터 2004.7.13.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6.28.)외 4건의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07.8.2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35%)과 청구인의 처남인 이○○(지분율 35%)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율로 안분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청구인의 처남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주식을 분산시킨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 실제 주식을 취득한 적은 없다.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2004.5.11.)된 당시의 체납법인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불(2004.7.~2004.9.)하였고 하청업체에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임의경매(2004.9.2.)가 개시된 적이 있었으며, 2004.10.1. 폐업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체납법인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남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근로자로서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급여대장 총괄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당시의 급여자료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며, 이○○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논리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특수관계자인 이○○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율로 안분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8.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2004.6.8. 이○○(청구인의 처남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주식 42,000주(지분율 35%)를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들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70%이므로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4.6.28.~2004.7.13.)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림 참조>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35%)에 따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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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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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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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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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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