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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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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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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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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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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57 (결정일자 : 2007-12-2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8.부터 2006.6.12.까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4.8.)외 17건으로 북한·중국산 염장·데친두릅(Salted and blanched aralia shoot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2006.6.27. 국세청장으로부터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3팀-1243호, 2006.6.27.)에 따라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면제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2006.9.27.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4.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5.2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여지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보면 신선 두릅을 채취하여 염장·탈염한 후 끓는 물에 데침 과정을 거쳐 두릅 250g과 염수 250g을 각각 혼합하여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진공포장하고 이를 다시 살균·냉각하여 항온고에서 보관한 후 수입된 것으로서 데침·염장·포장·냉동과정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며, 500g 단위로 폴리에틸렌 봉투에 포장한 것도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일정한 규격단위로 포장·적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0건을 수입신고를 한바,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확인하였고, 내국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전 확인사항임에도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모든 거래가 완료된 쟁점물품까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거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신설된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재회신(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3팀-3234, 2006.12.22.)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제)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4. (생략)
5. 채소류
6.~11. (생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③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5. 채소류 0709 ①~⑦ (생략)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손가공 식료품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류(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5. 채소류 0709 ①~⑦ (생략)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손가공 식료품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류(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채취한 신선 두릅을 염장과 탈염과정을 거치고 나서 90~93℃의 물에 2분 30초 동안 데친 다음 두릅(250g)과 염수(250g)를 각각 혼합하여 이를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담아 진공포장한 후 85℃에서 살균·냉각한 채소로서 개당 500g씩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2차에 걸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신선두릅을 채취하여 염장과정을 거친 후 끓는 물에 데치고 이를 다시 고온에서 살균하는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1차 회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3호, 2006.6.27.)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2차 회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4, 2006.12.22.)한 바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3.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데친 채소류(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것에 한함)를 포함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5.7.1.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3.11. 나물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포함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개정하여 2005.7.1.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중 청구인이 2005.7.1. 이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05-○○○호(2005.4.9.)외 2건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쟁점물품 중 2005.7.1. 이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05-○○○호(2005.7.22.)외 14건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규정된 데친 채소류로서 포장형태를 보면 데친 두릅(250g)과 염수(250g)를 개당 500g씩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혼합하여 이를 폴리에틸렌 재질의 봉투에 담아 진공포장한 후에 85℃에서 살균·냉각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곧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므로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전 세액심사나 사후심사를 실시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음에도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국내판매처분이 완료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같은 뜻 : 대법원 94누6574, 1995.4.21.)고 할 것이고, 관세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같은 뜻 : 대법원 91누9893, 1993.5.25.)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을 제외한 동종업계에서는 데친 채소류 중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있고, 청구인도 염장·데친두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단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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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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