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인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7-○○○(2007. 4. 2)호 외 1건으로 각각 ○○세관장 및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쟁점물품의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세율(5%)을 적용·수입신고하였고, 포항세관장 등은 이를 신고한 대로 신고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은 선적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713.10달러 내지 722.37달러인 반면, 수입신고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은 톤당 미화 760달러로 덤핑방지관세(15.66%)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2007. 8.28. 부족세액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도합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2007. 9.29.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한국정부가 가격수정약속을 수락한 이후 매분기별 고시되는 최저수출가격에 맞추어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에서 사전에 수출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그 동안의 선적일 기준에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갑자기 변경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조치는 잘못된 법해석이며, 이는 WTO 덤핑방지협정 제9조 2(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및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이하에서 규정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법령과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은 재정경제부령 제42호(1998. 8.24)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8-35호(1998. 8.19)에 근거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매분기 최저수출가격 통보문(고시)을 통해 " 00년 0월 0일부터 00년 0월 0일 까지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출된 것"이라고 하여,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이 선적일임을 공포(또는, 시달)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였으며, 이 같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편,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선적일을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하고,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 23호(2003.12.3)는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은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일이 기준"이라고 유권해석(관세제도과-750, 2007.8.13)하고 있음으로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시점이 선적일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와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23호(2003.12.3)에 근거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매분기별 최저수출가격 통보문의 내용인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신뢰보호의 문제가 아닌 법령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며,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법인들의 경우 선적일 기준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의 최저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는 점과, 당초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그 일부를 B/L양도한 청구 외 다른 법인의 경우 양도 후 잔량에 대한 수입신고시 처음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하였다가 다시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① 덤핑방지관세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과,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에 관한 협정(조약 제1265호, 1995.1.1.발효)
제9조(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9.2. 상품에 대하여 밤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격약속이 수락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덤핑이 이루어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당해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의 반덤핑관세를 무차별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당국은 관련상품의 공급자를 지명한다. 그러나 동일국의 다수의 공급자 전부를 지명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때에는 당국은 관련 공급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2개국 이상으로부터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된 때에는 모든 공급자를 지명하거나,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나) 관세법
(1)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2)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3) 제19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4)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것)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의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이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5)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것)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6) 시행령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2007.4.5. 대통령령 제19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7)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것)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이하, 생략)
(8)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9) 시행령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⑥ (생략)
⑦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다) 재정경제부령
(1) 제42호(1998.8.24,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관세율표번호: 7202.30.0000)[탄소(C) 성분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및 그 공급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덤핑방지관세율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관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이 수락된 별표 2의 약속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1998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3년 4월 9일까지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제333호(2003.12.3,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1) 제2조 (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율표번호 : 7202.30.0000)으로 한다. 다만, 탄소(C) 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 제3조 (부과대상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규정된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이 수락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부과대상공급자에서 제외하되, 동 공급자들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Sichuan Emei Ferroalloy(Group) Co., Ltd.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는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
2. Guangxi Bayi Ferroalloy(Group) Co., Ltd.
3.Guizhou Longli Longteng Ferroalloy Co., Ltd. 또는 Guizhou Qingzhen Ferroalloy Co., Ltd.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는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급자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위탁한 자
3)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15.66퍼센트로 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일까지 적용한다.
라) 재정경제부 고시
(1) 제1998-35호(1998. 8.19, 중국산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수락)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의 수출자인 Minmetal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 등 9개 회사의 다음과 같은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고, 약속제의자로부터 대상물품을 수입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조 제6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속대상물품에 부과된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중 약속제의자의 조사된 최종덤핑률(17.95%)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수출가격수정약속제의
중국의 Minmetal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Zunyi Ferroally Imports and Export co./ Jiangxi Chinabase Import and Export Co., Ltd./Jiangxi Provincial Metal & Minerals Import and Export Corp./ Hainan Provici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Centre/ China North Industries Hainan Corp/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ort and Export Co., Ltd/ China Metallurgical Import and Export Jiangxi Co./ Guangxi Bayi Ferroalloy General Works 등 9개 회사는 동부건설(주) 등 3개 회사가 신청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1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출가격 수정(인상) 약속을 제의합니다.
1. 정의
(가) 이 약속에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페로실리콘망간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기 중국의 9개 업체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페로실리콘망간(HSK, 관세율표번호:7202.30.0000)중 탄소(C) 성분함유량이 0.5%이하의 것을 제외한 페로실리콘망간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2.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어떠한 한국내 수입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60/14급 제품(Mn 60-65%, Si 14-18%)에 대하여는 미화 450불/톤, 65/16급 제품(Mn 65%이상, Si 16%) 이상에 대하여는 미화 480불/톤으로 한다.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1999년 1월 1일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분기 시작 전월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한다. (이하, 생략)
(라) 위 (나)(다)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다.
(마)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에 적용된다.
(이하, 생략)
(2) 제2003-22호(2003.12. 3, 중국산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Minmetal Orient Import & Export Co., Ltd)
[적용시한 : 2008.12.3일 까지]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기업체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Guizhou Longli Longteng Ferroalloy Co., Ltd. 또는 Guizhou Qingzhen Ferroalloy Co., Ltd.가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으로서 한국에 수출되는 페로실리코망간(HSK, 관세율표번호 : 7202.30.0000)중 탄소(C)성분함유량이 0.5%이하의 것을 제외한 페로실리코망간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어떠한 한국내 수입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 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한다.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2004년 1월 1일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분기 시작 전월 15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다만, 결정된 최저가격이 $530/톤보다 낮을 때는 $530/톤을 최저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라) 위 (나) (다) 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다. 다만, 수출자가 한국내 수입자에게 이 가격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마)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에 적용된다.
(이하, 생략)
(3) 제2003-23호(2003.12. 3, 중국산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 및 Guangxi Bayi Ferroalloy(Group) Co., Ltd)
[적용시한 : 2008.12. 2일 까지]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기 2개 업체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Sichuan Emei Ferroalloy(Group) Co., Ltd(Sichuan Emei Ferroalloy I/E Co., Ltd.의 모회사) 및 Guangxi Bayi Ferroalloy(Group) Co., Ltd.가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으로서 한국에 수출되는 페로실리코망간(HSK, 관세율표번호 : 7202.30.0000)중 탄소(C)성분함유량이 0.5%이하의 것을 제외한 페로실리코망간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어떠한 한국내 수입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한다.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2004년 1월 1일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분기 시작 전월 15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다만, 결정된 최저가격이 $530/톤보다 낮을 때는 $530/톤을 최저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라) 위 (나) (다) 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다. 다만, 수출자가 한국내 수입자에게 이 가격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마)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신고분에 적용된다.
(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는 제1항 「청구경위」와 같고,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통지세관장은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의 부과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내지 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과 같은 가격수정 약속제의 공급자의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부과대상) 내지 제52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관세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 23호(2003.12.3)는 양자 공히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
○ 같은 고시 제2003-22호(2003.12.3)는 제2조 (나)항에서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하며,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12.31.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한편, (마)항에서는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고시 제2003-23호(2003.12.3)는 제2조 (나)항에서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하며,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12.31.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한편, (마)항에서는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신고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 이들 고시 제2조 (마)항의 의미는 이들 고시의 (나)항 최저가격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의 의미로 각각 약속시행일 이후 최초 선적분 또는 신고분부터 동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 또한, 2007.10월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쟁점물품 등 15개 품목 중 쟁점물품 등 3개 품목(정보용지·백상지, 스테인레스스틸바,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하여는 고정가격약속제도가 아닌 변동가격약속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동가격약속제도의 운영취지는 고정가격약속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가격 변동으로 인한 반덤핑조치 효과저하 및 국내공급 위축 우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이며, 이는 덤핑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의 경제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반덤핑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가격수정약속의 최저수출가격 적용시점을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내반입일(수입신고일)과의 시차(時差) 발생으로 고정가격약속제도의 부작용이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쟁점물품의 최저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보다 일반적인 고정가격약속제도 대신 변동가격약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한편,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관세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23호(2003.12.3)에 근거한 재정경제부장관(관세청장)의 최저수출가격 통보문[재경부 관세제도과-214 (2003.12.3)호 등 14건]은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권해석 주무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도 "분기별 최저수출 가격 적용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유권해석(관세제도과-750, 2007.08.13)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이상에서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최저수출가격 적용시점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 및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는 제1항 「청구경위」와 같고,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통지세관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95누13746, 1996.1.23. 외 다수)
다) 살피건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이 선적일이라고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재정경제부령 제42호(1998.8.24)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8-35호(1998.8.19)에 근거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매분기별 최저수출가격 통보문은 동 통보문의 근거규정인 동 부령의 유효기간은 당초 2003.4.9.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항은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조치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부령의 유효기간은 2003.12.31.까지어서 이미 그 존속기한이 만료된 반면,
라)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재정경제부령 제333호(2003.12.3)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2, 23호(2003.12.3)에 근거한 재정경제부장관의 매분기별 최저수출가격 통보문에는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이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이라고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현행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쟁점물품을 제외한 14개 품목과 이들 중 수출가격 인상약속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쟁점물품을 제외한 4개품목 모두 그 적용기준일이 공포한 날 또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같은 모선(母船)에 선적되어 그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B/L분할 양도하였던 타 법인의 경우도 최초 선적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2건) 하였다가 추후에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등에서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이 선적일 기준이라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바)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통관 내역을 관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일관되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수의 건을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일관성 없이 수입통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덤핑방지관세의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이 선적일이라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선적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을 책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상에서 종합하여 볼 때, 통지세관장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최저수출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를 위배하지 않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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