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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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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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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폐부싱을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여 수출당시 홀수와 다르게 재생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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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12 (결정일자 : 2007-04-17)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리장섬유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후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Used Bushing, 백금 스크랩, HSK 7112.20-9000호)의 가공수리를 위해 프랑스의 ○○○○ 인터내셔날(청구법인의 본사, 이하 "수출자"라 한다)에 수출하였고, 2006.11.1. 및 2006.11.10. 수입신호번호 ○○○-06-○○○호(2006.11.1.)외 1건으로 재생된 부싱(HSK 8475.90-1000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출된 폐부싱의 hole수(이하 "홀수"라 한다)와 동일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은 위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6.11.1. 및 2006.11.10.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사용하여 수율·성능이 저하된 폐부싱을 수출자에게 보내서 용융과정을 거쳐 수리·재생하여 수입한 물품으로서 수출하였던 폐부싱과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용도 등이 동일하며 고유한 시리얼 번호에 의해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단지, 재생과정에서 제조기술의 향상에 따라 방사노즐의 홀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서 홀수 상이를 이유만으로 수출한 폐부싱과 쟁점물풀간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수입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감면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부과고지제도 시행당시부터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고 신고납부제도로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받아 수리되어 온 점, 1997.8.21.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래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계속 감면을 받아 온 점,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태도를 신뢰하여 그동안 해외임가공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출된 폐부싱과 쟁점물품을 비교하면 부싱의 type, size, 홀수 등이 서로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싱의 규격에 따라 각각 체화되어 있는 기술이 틀리며 이에 따라 실의 굵기, 생산성이 달라지고 형태·규격에 따른 생산제품이 달라지므로 이는 수리·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응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동 업계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폐부싱을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여 수출당시 홀수와 다르게 재생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제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이하생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부싱)은 백금족인 로듐과 플래티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싱 1대당 5~15μ 굵기의 유리섬유를 400~4,000개의 노즐에서 2,300~4,000가닥을 방사하는 핵심 방사설비로서 일정기간(약 210~300일) 사용되면 밑부분에 있는 방사노즐 구멍이 일부 변형되어 단사율이 증가하고 수율이 저하되어 폐부싱(Used Bushing)이 되는바, 청구법인은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을 수출자에게 보내 용융과정을 거쳐 수출당시 폐부싱의 홀수와 다른 새 부싱(쟁점물품)으로 재생·수입하였으며 홀수가 상이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한 폐부싱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당시 폐부싱과는 홀수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수출하였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보아 관세감면을 거부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해외임가공물품감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처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34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며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수출한 물품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다른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통관47240-10223, 1998.6.29.)한 바 있다.
(라) 본 건 쟁점사항과 동일한 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 중 재수입된 쟁점물품의 흘수가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2006관114 외, 2006.8.28. 외)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폐부싱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리장섬유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쟁점물품은 그 흘수부분이 유리장섬유의 규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겨지는바, 쟁점물품과 수출하였던 폐부싱의 흘수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 통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수출하였던 폐부싱은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쟁점물품을 사실상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2006관114, 2006.8.28. 외).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 및 쟁점(1)의 사실관계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승인하여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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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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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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