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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110 |
2007-11-16 |
|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
| 국심 2007관0084 |
2007-12-31 |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대법원 2005도2520 |
2005-07-15 |
|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 대법원 2004추72 |
2008-12-24 |
|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두20792 |
2008-11-27 |
|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도455 |
2008-01-17 |
|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도8369 |
2008-01-10 |
|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07도8401 |
2007-12-28 |
|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 대법원 2005두17188 |
2007-12-27 |
|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도4811 |
2007-11-29 |
|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두15021 |
2007-07-12 |
|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6267 |
2007-06-14 |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 2006노457 |
2006-12-28 |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1074 |
2007-05-31 |
|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도1993 |
2007-05-11 |
|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9267 |
2007-04-12 |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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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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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TFT LCD MODULE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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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56 (결정일자 : 2007-10-11)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4.13. 청구법인에게 한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5.10.6. 및 2005.11.5. 수입신고번호 ○○○-05-○○○호 외 2건으로 보세공장인 ○○○엘시디주식회사로부터 LCD TV 제조용 부품인 TFT LCD MOD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2005.10.6. 및 2005.11.9. 보세공장인 청구외 주식회사 덱트론에 수입한 원상태로 반입하고 2007.4.6.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착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반입확인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일 현재 반입확인이 불가능하여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2007.4.13.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인 청구외 주식회사 덱트론에 반입한 사실 및 동 회사에서 쟁점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하여 수출물품인 LCD TV를 생산한 후 수출에 공한 사실이 관련서류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입 확인서 발급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청구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당하다.
현재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상의 반입사실확인신청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즉시심사의 경우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청만으로도 반입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반입확인서의 발급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것은 상위법규에 반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관세청장은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에서 MCP 등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역시 반입확인서의 발급신청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실행정 여건상 물류흐름 촉진 및 대상물품 대비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현품검사(확인)와 함께 서류심사 또는 전산심사를 병행하고 있고, 세관장은 대상업체의 성실도 및 물품의 종류 등에 의한 우범성 여부를 판단하여 현품을 검사하여 확인할 것인지 서류에 의한 심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동 반입확인서가 관세환급의 요건이 되는 수출을 확인하는 필수서류임을 감안할 때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전에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는 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환급고시 제5-1-1조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한 반입확인서 신청자료를 즉시 세관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신청시에 세관장은 현품확인 또는 서류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건 환급대상물품 보세공장 반입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므로 보세구역에 공급을 할 때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반입확인없이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0.5. 및 2005.11.4. 취소불능내국신용장(신용장번호 ; L03UM51○○○호 : 농협중앙회 ○○공단지점, L12H85○○○ : ○○은행 ○○기업금융지점)을 발급받고 2005.10.6. 수입신고번호 ○○○-05-○○○호로 보세공장인 ○○○엘시디주식회사로부터 LCD TV 제조용 부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관련 신용장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충청북도 ○○군 ○○리 643-2 소재의 보세공장인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은 2005.10.6. 및 2005.11.9.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2006.4.10.)하고 있다.
(3) 청구외 주식회사 ○○○은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LCD TV(수출물품)를 생산하여 2005.11.10.부터 2005.12.30.까지 수출신고번호 ○○○-05-○○○호외 6건으로 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관련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관세청에서 2004.7.30.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을 시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지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MCP와 같이 일정기간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예 : 관세율 0%→8%)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사후발급이 가능한 물품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 등에 반입된 물품으로 당초 원재료(MCP 등)의 관세율이 0%로 환급받을 필요가 없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액경정 등이 발생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더라도 반입확인서 발급
- 발급방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관할지세관장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1-3조에 의한 서류제출심사방법에 의하여 반입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 반입확인 신청일은 당해 반입확인서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하고, 확인일은 세관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한 일자를 기재(소급입력하지 아니함)
(5)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환급신청시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이 건 반입확인서를 발급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발급신청일 현재 반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거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략...) 보세구역(...중략...)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고시 제5-1-1조 제1항에는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으로서 3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급대상 수출에 사용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내에 반입확인서발급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위 규정은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환급고시 제5-1-3조 제4항에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고 보여진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5.10.5. 및 2005.11.4. 농협중앙회 ○○공단지점 및 ○○은행 ○○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발급받고 2005.10.6. 및2005.11.5. 보세공장인 ○○○엘시디주식회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수입신고번호 ○○○-05-○○○호외 2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주식회사 ○○○은 2005.10.6. 및 2005.11.9.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LCD TV(수출물품)를 생산하여 2005.11.10.부터 2005.12.30.까지 외국으로 수출(수출신고번호 ○○○-05-○○○호외 6건)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쟁점물품의 경우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수출 용 물품 생산에 사용된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세청장이 2004.7.30. 'MCP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심사환급과-2414호)에서 외국물품(MCP 등)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제공일부터 2년 이내의 수입분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청구하기 위하여 본 건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발급신청일 현재 반입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거부처분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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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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