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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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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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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인 AV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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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10 (결정일자 : 2007-06-14)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12.28. 청구인에게 한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1.부터 2003.9.29.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2003.4.21.)외 3건으로 소형항공기 연료인 AV GA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4.6. 및 2005.5.26.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교통세 조건부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2006.11.17. 쟁점물품을 항공기용 연료로 사용하여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금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2.28.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고 경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한국항공대학교에게 판매하여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처분청에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필수적인 환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관련 심판례(국심 99전2249, 2000.2.22.) 및 대법원 판례(88누3697, 1989.3.14.)를 원용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에는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로 환급 신청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의무규정 및 필수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 88누3697호)는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업체의 매출누락 사실을 안 날을 환급 발생일로 보고 그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신청하면 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서 쟁점물품의 환급 발생일은 청구인이 교통세 누락사실을 안 날인 2005.5.26.이므로 청구인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인 에비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교통세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략)
②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3. (생략)
4.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③~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치 아니한다.(이하 생략)
(2) 교육세법
제12조(환급) ① (생략)
②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교통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전량 한국항공대학교에 판매하였고, 한국항공대학교는 쟁점물품을 연습용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동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통세 과세품목인 쟁점물품을 조건부 면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5.4.6. 및 2005.5.26.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06.11.17. 쟁점물품은 전량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환급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경정세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항공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교통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고 경정세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는바, 교통세법에서 항공기에 사용하는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교통세는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의 휘발유·경유의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전환시킨 목적세이므로 특별소비세 소정의 환급 신청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신청하면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같은 뜻 ; 대법 88누3697, 1989.3.14.)하다는 결정(국심 2002광1011, 2002.7.24.외 다수)을 교통세의 환급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교통세의 환급이나 공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일정기간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교통세를 납부할 물품, 즉 교통세 미납물품에 대해서도 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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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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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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