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구 분 |
국심 2007관0009 (결정일자 : 2007-08-21)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10.27.부터 2006.12.14.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24. 수입신고번호 ○○○-04-○○○호로 베어링제조용 Steel tube with cutting(규격 4종)을 HSK 7304.51-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2004.8.25. 위 Steel tube with cutting이 HS 7326호(기본관세율 8%)의 철강제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장(분석실장)은 2004.9.22. 동 물품이 "열간 가공한 합금강의 관"으로서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는 분석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세관장은 동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10.28.부터 2006. 10.24.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외 115건으로 수입신고한 약 30여종의 베어링제조용 Steel tube with cutt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도 ○○세관장의 분석결정과 같이 HSK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2006.8.11.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심사과정에서 일부 쟁점물품(규격 5종)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함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제9회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물품을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고, 2006.10.30. 이를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0.27.부터 2006.12.14.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1.2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경 이후부터 베어링제조용 철강제 튜브를 HSK 7304.51-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으며, ○○세관장의 사후분석의뢰에 따른 ○○세관장의 2004.9.22. 분석결정에 따라 2004. 10.28.부터 116건으로 쟁점물품을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아무런 지적없이 신고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은 크기 및 용도에 따라 30여종의 규격이 있으나, 그 형상 및 기능은 같으며, 청구법인이 2004.8.25. 수입신고한 4개 규격(#10,3023BR-02F, 3030BR-02F, S88510BR-02F)중 ○○세관장은 규격 S88510BR-02F를 대표규격으로 보아 사후분석을 실시하였고, 규격이 다소 상이하다 하여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되는 쟁점물품이 규격별로 품목분류가 다르게 결정될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사후분석의도와 ○○세관장의 분석결정에 따라 위 4종류의 쟁점물품이 규격 모두가 HS 7304.59호에 분류되는 것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임을 신뢰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세관장의 2004.9.23. 품목분류결정회신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의 2006.10.30. 품목분류결정을 근거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4.8.24. 수입신고번호 11696-04-0803446호로 수입신고한 베어링제조용 튜브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또는 보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또한 ○○세관장은 4종류의 규격중 S88510BR-02F만을 사후분석을 의뢰하였는 바, ○○세관장은 동 규격에 대하여만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을 뿐, 전체 규격에 대한 분류결정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관세율표
HS 7304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HS 7304.5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HS 7304.5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
HS 7304.59-0000 기타 (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
HS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HS 7326.90 기타
HS 7326.90-9000 기타 (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분석결과통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이를 신뢰하여 HSK 7304.59-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이 그 이후에 HSK 7326.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다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는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세관장의 사후분석의뢰는 수입신고수리 또는 보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고, ○○세관장의 분석결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세관장이 사후분석의뢰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4.8.24. 수입신고번호 ○○○-04-○○○호로 베아링 제조용 Steel tube with cutting [규격 : ① #10(61.2㎜x46.3㎜x36.2㎜), ② 3023BR-02F(30.75㎜x24.1㎜x24㎜), ③ 3030BR-02F(30.7㎜x22.1㎜x31㎜), ④ S88510BR-02F(30.75㎜x21.95㎜x39.8㎜)]을 HSK 7304.51-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세관장은 이를 수리한 후 동 물품이 HS7326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033-10-분석-04-02696호(2004.8.25.)로 ○○세관장(분석실장)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장(분석실장)은 B-04-06740호(2004.9.22)로 동 물품이 Alloy steel pipe(열간가공한 철 주성분으로 된 기타 합금강의 관 : 길이 40㎜, 외경 32㎜, 두께 4㎜)로서 HSK 7304.59-0000호에 분류된다고 회보하였다. 위 수입신고물품중 규격번호 S88510BR-02F는 외경이 30.75㎜, 내경이 21.95㎜, 길이가 39.8㎜로서 두께가 4.4㎜로 산정되므로 ○○세관장이 사후분석의뢰한 물품의 규격은 ④ S88510BR-02F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2006.8.11.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면서 Steel tube with cutting의 규격 ① 4P02(77.7㎜x62.5㎜x9㎜), ② Eng(59.2㎜x46.3㎜x36.2㎜), ③ E114B(31.0㎜x19.0㎜x38.5㎜), ④ 3023BR-02F(30.8㎜x24.l㎜x24.0㎜), ⑤ S88510BR-02F(30.75㎜x21.95㎜x39.8㎜)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관장에게 질의하였고, ○○세관장으로부터 재질의를 받은 관세청은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질의물품을 HSK 7326.90-9000호로 분류결정하고 심사정책과-10046호(2006.10.30.)로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세관장의 분류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4.10.28.부터 2006.10.24.까지 약 2년간 HSK 7304.59-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규격 : 약 30여종)에 대하여 HSK 7326.90-9000호(관세율 8%)를 적용하여 2006.10.27.부터 2006.12.14.까지 4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일반적으로 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할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1998.11.13. 선고 98두7343 판결외 다수).
청구법인은 2001년경부터 베아링제조용인 Steel tube with cutting을 HSK 7304.51-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오던 중 2004.8.24. HSK 7304.51-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한 Steel tube with cutting(규격 4종)에 대하여 ○○세관장은 동 물품이 HS 7326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격 S88510BR-02F를 대표규격으로 보아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장은 2004.9.22. 동 물품은 "기타 합금강의 관"으로서 HSK 7304.59-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청구법인은 그 무렵부터 100여회 이상 쟁점물품을 HSK 7304.59-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을 비롯한 ○○세관장, ○○세관장 및 ○○세관장 등으로부터 수리를 받아 왔는 바, 비록 ○○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일부규격에 대하여 품목분류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세관장이 2004.8.24. 수입신고된 전체규격에 대한 품목분류확인을 위하여 일부규격만을 사후분석의뢰한 점, ○○세관장의 분석회보서에 분류이유(분류근거 또는 규격에 따라 품목분류가 상이함을 알 수 있는 내용 등)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세관장의 분석회보가 베아링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동일용도의 쟁점물품(Steel tube with cutting)은 규격에 관계없이 HSK 7304.59-0000호에 분류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동 분석회보내용과 같이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어 보인다.
(5) 따라서, ○○세관장의 분석결정(B-04-06740, 2004.9.22.)에 따라 청구법인이 HSK 7304.59-0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중 관세청장이 2006.10.30. 일부규격을 HSK 7326.90-000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회신)하였음을 근거로 2006.10.30.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