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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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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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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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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81 (결정일자 : 2007-05-1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2.5.부터 2006.6.12.까지 수입신고번호 10781-04-○○○호외 15건으로 광 격리기(Optical Pigtail Isolat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17.90-9420호, 9090호 및 99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4.22. 동종물품(Optical Iso1ator)(Po1arization Dependent Type ; Pigtail Type)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품목분류과-103912호)하였고, 처분청은 2006.6.27. 자체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9013.80-9000호(관세율 8%)에 분류결정하여 2006.7.11.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6.8.1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광통신용 반도체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는 필수부품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광통신용중계기 등에 장착하여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구조가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제조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부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가 해당되는 HSK 9013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분류규정에 따라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서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광통신중계기의 전용부품이기는 하나, 편광재료가광의 원리(직진·굴절·반사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광섬유를 통하여 입사하는 광의 퍼짐을 방지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환하고, 광의 전송에 따른 역방향의 광신호를 차단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세율표
HS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HS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여 광통신용 중계기 등에 장착하는 경우에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광통신 중계기의 전용부품이기는 하나, 편광재료가 광의 직진·굴절·반사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광의 퍼짐을 방지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환하고, 광의 전송에 따른 역방향의 광신호를 차단하는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여 통신용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서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방출된 광신호 전송과정에서 반사되어오는 역광을 차단·억제하여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기능으로서 편광방향을 갖는 광만을 통과시키는 편광자(Polahzer), 전기공급 없이 자기장을 발생·유지시킬 수 있는 영구자석(Permanent magnet), 재입사광을 억제하는 평관면회전소자인 페러데이 선광기(Faraday Rotator), 광소자들을 연결하는 광섬유(Fiber) 및 WDM Coupler등을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Connector)로 구성되어 있다.
(3) HSK 8517.90-9420호에는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HSK 9013.80-9000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앞의 두 가지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사) 및 (아)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 물품의 일부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90류 주2의 규정은 어떤 물품이 특정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16부 또는 제90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특정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편광자, 패러데이선광기, 광섬유 등의 광학요소를 갖추고 있고, 기능 자체가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들어온 광이 반사에 의하여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광학적 기능이외의 다른 기능은 수행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광학기기에 해당되어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종의 광격리기(Optical Isolator)에 대하여 HS 9013.80호로 분류(HQ 954255, 1993.6.8., NY H87581, 2002.2.13외 다수)하고 있고, EU의 관세율표 HS 9013.80-9010호의 품명은 "Polarisation insensitive fibre-optic isolator, operating at a wavelength1,200nm or more, contained in a cylindrical housing"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도 광격리기(Optical Isolator)는 HS 9013.80호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규정 및 외국의 분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통신용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의 주요 구성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당시 제시된 상태가 광격리기(Optical Pigtail Isolator)로서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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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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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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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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