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구 분 |
국심 2006관0181 (결정일자 : 2007-05-1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2.5.부터 2006.6.12.까지 수입신고번호 10781-04-○○○호외 15건으로 광 격리기(Optical Pigtail Isolat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17.90-9420호, 9090호 및 99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4.22. 동종물품(Optical Iso1ator)(Po1arization Dependent Type ; Pigtail Type)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품목분류과-103912호)하였고, 처분청은 2006.6.27. 자체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9013.80-9000호(관세율 8%)에 분류결정하여 2006.7.11.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6.8.1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광통신용 반도체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는 필수부품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광통신용중계기 등에 장착하여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구조가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제조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부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가 해당되는 HSK 9013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분류규정에 따라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서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광통신중계기의 전용부품이기는 하나, 편광재료가광의 원리(직진·굴절·반사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광섬유를 통하여 입사하는 광의 퍼짐을 방지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환하고, 광의 전송에 따른 역방향의 광신호를 차단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세율표
HS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HS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여 광통신용 중계기 등에 장착하는 경우에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광통신 중계기의 전용부품이기는 하나, 편광재료가 광의 직진·굴절·반사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광의 퍼짐을 방지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환하고, 광의 전송에 따른 역방향의 광신호를 차단하는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여 통신용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서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방출된 광신호 전송과정에서 반사되어오는 역광을 차단·억제하여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기능으로서 편광방향을 갖는 광만을 통과시키는 편광자(Polahzer), 전기공급 없이 자기장을 발생·유지시킬 수 있는 영구자석(Permanent magnet), 재입사광을 억제하는 평관면회전소자인 페러데이 선광기(Faraday Rotator), 광소자들을 연결하는 광섬유(Fiber) 및 WDM Coupler등을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Connector)로 구성되어 있다.
(3) HSK 8517.90-9420호에는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HSK 9013.80-9000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앞의 두 가지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사) 및 (아)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 물품의 일부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90류 주2의 규정은 어떤 물품이 특정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16부 또는 제90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특정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편광자, 패러데이선광기, 광섬유 등의 광학요소를 갖추고 있고, 기능 자체가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들어온 광이 반사에 의하여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광학적 기능이외의 다른 기능은 수행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광학기기에 해당되어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종의 광격리기(Optical Isolator)에 대하여 HS 9013.80호로 분류(HQ 954255, 1993.6.8., NY H87581, 2002.2.13외 다수)하고 있고, EU의 관세율표 HS 9013.80-9010호의 품명은 "Polarisation insensitive fibre-optic isolator, operating at a wavelength1,200nm or more, contained in a cylindrical housing"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도 광격리기(Optical Isolator)는 HS 9013.80호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규정 및 외국의 분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통신용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의 주요 구성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당시 제시된 상태가 광격리기(Optical Pigtail Isolator)로서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