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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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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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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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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79 (결정일자 : 2007-04-1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5.7.19. 수입신고번호 ○○○-05-○○○호로 Potato Starch Preparatio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0톤(4,000포대, 포대당 25kg)을 '전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9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05.7.20. 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은 2005.7.29. ○○○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8.3. 수입신고내용대로 수리된 쟁점물품을 2005.8.10.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였다.
(3) ○○○는 2005.9.26. 쟁점물품이 '감자전분'에 해당하는HSK 1108.13-0000호(양허관세율 455%)로 분류된다는 분석결과 회보서(분석관-1580)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통지절차(2005.11.4)를 거쳐 2006.2.2.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 분석시 4,000포대 중 1포대에서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 HSK 1108.13-0000호로 분류되었는바, 청구인이 이전에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 및 이 건 경정처분이후 쟁점물품의 납품처인 (주)○○○ 및 (주)○○통상에게 청구인 대신 수입하도록 하여 세관의 분석결과 HSK 1901.90-9099호로 분류되어 통관된 사실을 보면 이 건 분석시료 채취방법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분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므로 현재 당초 수입된 쟁점물품 중 보세창고에 4포대의 재고가 남아 있는 만큼이 물품에 대한 성분함량을 다시 정밀 재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만일 전과 동일한 분석결과가 나온다면 청구인은 그대로 승복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5.7.19. 수입신고후 2005.8.10. 보세창고에서 반출하기까지의 기간(22일)동안 처분청으로부터 분석진행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물품을 이전에 수입된 감자전분 조제품과 같이 판매원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바, 나중에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고세율인 양허관세율 455%가 적용되는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시료 채취시 세관의 검사감정직원이 직접 물품을 검사하고 분석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의뢰하여 ○○세관 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 HSK 1108.13-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나타나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쟁점물품에 대한 원시료를 받아 다시 ○○○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의 분석결과도 최종적으로 HSK 1108.13-0000호로 결정된 것이고, 분석결과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변경되어 부족 납입된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분석처리절차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시료채취상의 문제점 등 분석처리절차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1901.90-9099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 통관하여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한 후 이전에 수입된 감자전분 조제품과 같이 판매원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사후에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관 분석실의 분석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번과 달리 HSK 1108.13-0000호로 분류되었고 이에 ○○○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HSK 1108.13-0000호로 분류된 만큼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당세율인 양허관세율 455%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으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 1108.13-0000호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단서생략)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관세율표
HS 1108 전분과 이눌린
HS 1108.13-0000 감자의 것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 8%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 455%
HS 1901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HS 1901.90 기타
HS 1901.90-9099 기타 기본 8%
(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라)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14. 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8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곳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901호에 분류한다.
1. 주 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거나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
2. 감자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여야 한다.
3.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첨가물질은 식이요법상(Dietetic value)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예 : 밀크, 설탕, 계란, 카제인, 알부민, 유지, 향미제, 글루텐, 착색제, 비타민류, 과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한한다.
나. 첨가물질 중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체 중량비율로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전체 중량비율로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04.3.26. 관세청 훈령 2004-968호)
제8조(재분석의뢰) ① 세관장 및 수출입담당과장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회보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석실에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에서 처리한 물품에 대해서는 ○○○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 회보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품목분류 의견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기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분석의뢰) (2) 분석실장은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에게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양허세율 등 고세율에서 저세율로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단,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Potato Starch Preparation)은 감자전분이 주성분으로 가축사료에 칼로리 보충제의 역할을 위한 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한 사료보육제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리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은 2005.7.29. ○○○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는 2005.9.26. 쟁점물품이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양허관세율 455%)로 분류된다는 분석결과 회보서(분석관-1580)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그 회보내용을 보면 "성분은 감자전분 주성분에 알토덱스트린(DE가 10초과), 소금 등 첨가물질을 10%이하로 첨가한 백색 분말로서, 본 품은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수입당시 쟁점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경남 양산시 북정동 소재의 금남○○보세창고(대표 김○○)에 아직까지 4포대가 재고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는 동 보세창고에서 2006.4.24. 현재 쟁점물품 4 B/G를 보관하고 있다는 물품보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재고로 남아 있는 4포대에 대한 성분함량을 ○○○에 정밀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우리 원에서 ○○○에 정밀재분석을 의뢰하였는바, ○○○에서 2007.1.10. 분석관-77호로 우리원에 회신한 재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 위 분석내용에 대하여 ○○○ 및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위 재분석 결과는 첨가물(잔유물)이 10%이상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의하여 고시된 조제 감자전분에 분류되는 성분에 합당한 물품으로서 HSK 1901.90-9099호(기본관세율 8%)의 조제전분으로 품목분류되나, 당해 수입신고건의 물품이 그 당시 ○○시 소재의 ○○실업 보세창고에서 모두 출고되어 보세창고의 화물관리대장, 화물반출증, 화물관리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재고가 0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현재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4B/G는 수입신고시의 당해물품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본 분석내용을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에서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이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로 결정(분석관-1580, 2005.9.26.)된 사실에 대하여 분석방법의 오류가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위 결정이 이 건 분석시료 채취방법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분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시료 채취시 세관의 검사감정직원이 직접 물품을 검사하고 규정에 따라 분석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의뢰한 만큼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석 채취에 있어 잘못이 있음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재 당초 수입된 쟁점물품중 보세창고에 4포대의 재고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물품에 대한 성분 함량을 다시 정밀 재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정밀 재분석 결과 HSK 1901.90-9099호의 조제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세창고의 화물관리대장, 화물반출증, 화물관리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그 당시 물품의 재고가 0으로 되어 있어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라는 4B/G가 수입신고시의 당해 쟁점물품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본 정밀분석내용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의 분석결과(분석관-1580, 2005.9.26.)대로 쟁점물품을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로 결정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기재 생략
(2) 판단
(가) 청구인은 2004.11.12. 수입신고번호 40136-04-○○○○호로 수입한 1차 수입분의 경우 HSK 1901.90-9099호로 분석되어 기본 8%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동 물품 및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가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및 판매단가를 보면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전에 수입된 감자전분 조제품과 같이 쟁점물품의 판매원가를 책정하여 거래제품에 납품함으로서 감자전분 조제품에 해당하는 이익만을 취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감자 전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판매원가를 이전에 수입된 감자전분 조제품과 같이 책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여 이에 해당하는 이익만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1108.13-0000호로 분류된 만큼 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같은 뜻 ; 대법원 95누11184, 1996.12.6. 선고)이므로 청구인이 잘못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처분청이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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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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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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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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