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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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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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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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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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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89 (결정일자 : 2007-03-02)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9.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14. 수입신고번호 12670-05-○○○호로 인삼잎 추출물인 Ginseng Leaf Mix Powd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05.10.10.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에 품목분류 질의하여 '기타 식물성의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동 세번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12.1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여 2006.3.20.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로서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된다는 ○○○의 회보에 따라 과세전통지후 2006.9.12.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삼 뿌리·줄기 및 잎 등을 HS 1211.20호에 분류하고 있는 의료용 인삼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인삼잎 추출물인 쟁점물품도 인삼추출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1302.19-19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공전이나 인삼산업법에도 인삼잎은 인삼 종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HSK 1302.19-1호의 용어에도 "인삼의 수액과 엑스(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라고 규정하면서 인삼뿌리(ginseng roots)만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삼뿌리가 아닌 인삼잎을 추출한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가 아닌 '기타 식물성수액과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10.10.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삼잎 농축액분말과 덱스트린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HSK 1302.19-9099호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05.10.20. 이와 별도로 제기한 품목분류사전심사의 회신이 늦어지는 관계로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의 품목분류 회신내용에 따라 동호로 품목분류신고하였으므로 설령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1211.20호에 분류되는 의료용 인삼(Ginseng roots)에는 인삼뿌리·분말·기타(인삼 줄기·잎 등)로 세분화하여 품복분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인삼이라 함은 인삼 뿌리를 비롯하여 분말·줄기·종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원용할 경우 HSK 1302.19.1호의 '인삼의 엑스'에는 당연히 인삼 뿌리뿐만 아니라 잎·줄기 등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1900호에 세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1302.19-9099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면서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시하여 통보한 바 이는 품목분류사전심사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동 회신과 별도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처분청에 요청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 기재생략
(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112류 주(note)
4. 제1211호에는 박하·보리지·인삼·히솝·감초·민트류·로즈매리·루우·세이지·웜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단서생략)
HS 1302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6) (생략)
(7) 인삼엑스 : 물 또는 알콜 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삼차 또는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 유당 또는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엑스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HS 제12106호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12) (생략)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예 :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
(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기재생략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인삼잎을 물로 추출한 추출액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동결 건조한 담갈색의 분말(인삼잎 추출분말 30% 이상, 덱스트린 60% 이상)로서 주로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요청에 대하여 2006년 제2차 관세청 품목분류위윈회에서 의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211.20호의 인삼에는 인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종자 및 잎을 포함하여 품목분류하고 있는 것과 같이 HS 1302호의 인삼추출물(ginseng extract)에는 인삼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종자 및 잎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삼잎 추출물인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1302.19-1900호에 분류된다는 결정(심사정책과-100032, 2006.2.28.)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이 "인삼의 엑스"로서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율표나 동 해설서에는 인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문표현을 'ginseng'과 'ginseng roots'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 제2항에는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1302.19-1호에는 "인삼의 수액과 엑스"의 영문표현을 "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삼을 "두릅나뭇과의 여래해살이풀로서 높이는 60cm 정도이며, 잎은 줄기 끝에 서너 개씩 돌려나고 손 모양 겹잎이며 봄에 녹황색의 꽃이 피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붉게 익으며 뿌리는 희고 비대한 다육질인데 강장제로 귀중히 여겨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인삼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인삼 뿌리·잎·줄기 등이 분류되는 HSK 1211.20호의 의료용 인상 품목분류체계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도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HS 1211.20호의 인삼(ginseng roots)에는 뿌리 형태의 인삼만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분류체계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까지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건 쟁점은 HSK 1302.19-1호의 국·영문 품명의 상충여부에 따른 국문 품명 우선 적용여부에 대한다툼이 아니라 '인삼의 엑스'의 인삼을 뿌리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뿌리 뿐만 아니라 잎·줄기 등 기타 부분까지 포함할 지의 범위에 판한 해석 문제로서 영문 품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사전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기 보다는 영문 품명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인삼잎(ginseng leaf)을 추출한 쟁점물품은 "extracts of ginseng roots"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삼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기타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하기 이전에 관세청 관세종합민원센터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세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 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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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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