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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50 |
2008-12-31 |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 조심 2008관0115 |
2008-12-30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005 |
2008-12-30 |
|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86 |
2008-12-26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111 |
2008-12-2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국심 2007관0125 |
2008-12-24 |
| 쟁점물품이 HS 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범용성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 조심 2008관0042 |
2008-12-24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 FTA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조심 2008관0088 |
2008-12-24 |
| 포토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가 HSK 8456.91-0000호(2007.1.1. HSK 8486.20-8200호로 개정,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56.99-9000호(2007..1.1. HSK 8486.40-1090호로 개정,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국심 2007관0059 |
2008-12-23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136 |
2008-12-16 |
| 청구인 대표이사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23 |
2008-12-16 |
|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07 |
2008-12-1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 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국심 2006관0064 |
2008-09-11 |
| (1) 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MCPET)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로 보아 HSK 3920.62-000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33 |
2008-09-01 |
| 당구대깔개용 직물을 당구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4.20-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모직물로 보아 HSK 5111.19-1000(관세율 1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8 |
2008-08-28 |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4 |
2008-08-28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경정) |
| 조심 2008관0049 |
2008-08-28 |
| 쟁점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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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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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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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89 (결정일자 : 2007-03-02)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9.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14. 수입신고번호 12670-05-○○○호로 인삼잎 추출물인 Ginseng Leaf Mix Powd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05.10.10.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에 품목분류 질의하여 '기타 식물성의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동 세번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12.1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여 2006.3.20.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로서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된다는 ○○○의 회보에 따라 과세전통지후 2006.9.12.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삼 뿌리·줄기 및 잎 등을 HS 1211.20호에 분류하고 있는 의료용 인삼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인삼잎 추출물인 쟁점물품도 인삼추출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1302.19-19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공전이나 인삼산업법에도 인삼잎은 인삼 종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HSK 1302.19-1호의 용어에도 "인삼의 수액과 엑스(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라고 규정하면서 인삼뿌리(ginseng roots)만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삼뿌리가 아닌 인삼잎을 추출한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가 아닌 '기타 식물성수액과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10.10.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삼잎 농축액분말과 덱스트린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HSK 1302.19-9099호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05.10.20. 이와 별도로 제기한 품목분류사전심사의 회신이 늦어지는 관계로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의 품목분류 회신내용에 따라 동호로 품목분류신고하였으므로 설령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1211.20호에 분류되는 의료용 인삼(Ginseng roots)에는 인삼뿌리·분말·기타(인삼 줄기·잎 등)로 세분화하여 품복분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인삼이라 함은 인삼 뿌리를 비롯하여 분말·줄기·종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원용할 경우 HSK 1302.19.1호의 '인삼의 엑스'에는 당연히 인삼 뿌리뿐만 아니라 잎·줄기 등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1900호에 세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1302.19-9099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면서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시하여 통보한 바 이는 품목분류사전심사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동 회신과 별도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처분청에 요청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 기재생략
(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112류 주(note)
4. 제1211호에는 박하·보리지·인삼·히솝·감초·민트류·로즈매리·루우·세이지·웜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단서생략)
HS 1302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6) (생략)
(7) 인삼엑스 : 물 또는 알콜 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삼차 또는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 유당 또는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엑스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HS 제12106호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12) (생략)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예 :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
(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기재생략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인삼잎을 물로 추출한 추출액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동결 건조한 담갈색의 분말(인삼잎 추출분말 30% 이상, 덱스트린 60% 이상)로서 주로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요청에 대하여 2006년 제2차 관세청 품목분류위윈회에서 의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211.20호의 인삼에는 인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종자 및 잎을 포함하여 품목분류하고 있는 것과 같이 HS 1302호의 인삼추출물(ginseng extract)에는 인삼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종자 및 잎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삼잎 추출물인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1302.19-1900호에 분류된다는 결정(심사정책과-100032, 2006.2.28.)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이 "인삼의 엑스"로서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율표나 동 해설서에는 인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문표현을 'ginseng'과 'ginseng roots'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 제2항에는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1302.19-1호에는 "인삼의 수액과 엑스"의 영문표현을 "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삼을 "두릅나뭇과의 여래해살이풀로서 높이는 60cm 정도이며, 잎은 줄기 끝에 서너 개씩 돌려나고 손 모양 겹잎이며 봄에 녹황색의 꽃이 피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붉게 익으며 뿌리는 희고 비대한 다육질인데 강장제로 귀중히 여겨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인삼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인삼 뿌리·잎·줄기 등이 분류되는 HSK 1211.20호의 의료용 인상 품목분류체계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도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HS 1211.20호의 인삼(ginseng roots)에는 뿌리 형태의 인삼만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분류체계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까지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건 쟁점은 HSK 1302.19-1호의 국·영문 품명의 상충여부에 따른 국문 품명 우선 적용여부에 대한다툼이 아니라 '인삼의 엑스'의 인삼을 뿌리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뿌리 뿐만 아니라 잎·줄기 등 기타 부분까지 포함할 지의 범위에 판한 해석 문제로서 영문 품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사전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기 보다는 영문 품명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인삼잎(ginseng leaf)을 추출한 쟁점물품은 "extracts of ginseng roots"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삼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기타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하기 이전에 관세청 관세종합민원센터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세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 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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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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