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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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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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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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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41 (결정일자 : 2007-02-13)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5.4.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41238-03-○○○호(2003.12.10) 외 3건으로 CamP3(DV3M, S40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디지털 방식의 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로 보아 HSK 8525.40-101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비데오카메라'(기본관세율 8%)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14, 2005.1.11.)에 따라 2005.4.1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화소수 및 저장매체 면에서 비데오카메라와 구분되며 녹화방식 및 구성요소를 보더라도 디지털카메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채택된 Chip의 매뉴얼에 DSC (Digital Still Camera) Mode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및 디지털카메라용 Processor Chip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쟁점물품을 디지털 캠코더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외형을 캠코더형으로 디자인한 것일 뿐 동영상 녹화기능은 제한적이고 정지화상 녹화 즉 디지털카메라의 기능이 주기능인바, 디지털 정지화상카메라의 기능이 주기능인 쟁점물품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및 관세율표 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HSK 8525.40- 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제8525.40호에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가 특게되어 있고, 동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전자적 수단(예: 자기 테이프·광학 기록매체·반도체 매체)에 의해 화상(정지 또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모든 종류의 카메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영사기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서 초당 기록 프레임 수, 외형, 구조, 제조사 및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캠코더를 표방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동영상 녹화에 주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 기재 생략
(2) 관세율표
HSK 8525.40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탈카메라
HSK 8525.40-10 정지 화상비데오카메라
HSK 8525.40-1010 디지탈방식의 것 (양허 0%)
HSK 8525.40-1090 기타 (기본 8%)
HSK 8525.40-9000 기타 (기본 8%), 디지탈카메라 (양허 0%)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 2002.12.30.)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에 의 한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생략)
4~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7. (생략)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5) 관세율표 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6)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D)
「정지하상 비데오 카메라, 기타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이 그룹에는 정치화상 비데오 카메라와 기타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다.
(i)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는 작고 자성을 띠는 디스크 위에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녹화한다. 송신기는 녹화된 화상을 텔레비전 수상기에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녹화된 아날로그 신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써 변환될 수 있다.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에서는 화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CMOS 또는 CCD를 비롯한 감광성 장치가 이용된다.
(ⅱ) "캠코더"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비데오카메라레코더는 비데오 카메라와 비데오 기록 또는 재생용 기기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영사기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향과 함께 연속적인 화상을 녹화하는 기기이다. 캠코더 중에는 외부 텔레비전 튜너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녹화된 화상은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비데오 모니터로 재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캠코더는 디지털 방식으로 녹화하는데 반해 일부 캠코더는 아날로그 녹화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디지털 방식의 캠코더는 종종 디지털 카메라 레코더로 불리운다. 이 기기들은 정지화상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기기들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iii) 디지털 카메라는 디지털의 형식으로 화상을 녹화한다. 이러한 카메라들은 일반적으로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액정표시 장치는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 이용되거나 녹화전 또는 다운로드 받은 그림을 보여주는 화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정지화상은 처리, 저장 또는 손신을 위해 자동자료처리 기계로 데이터 파일의 형태로써 전환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는 디자인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처리, 저장 또는 송신을 목적으로 정지화상을 데이터 파일로서 전환시키기 위해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직접 연결 시킬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과 유사하게 화상을 인쇄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며 또한 정지화상을 전환하거나 재생시키기 위하여 비데오레코더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다.
어떤 디지털 카메라는 음향과 함께 또는 음향이 없이 연속적인 화상을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CamP3)은 92×64×33mm 크기로서 전면에는 렌즈, 마이크 등이 결합되어 있고, 측면에는 LCD뷰파인더가 내장되어 줌버턴, 셔터버턴, 메뉴 설정버턴 등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지영상 녹화기능(약 200만 화소) 및 초당 30프레임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갖춘 디지털 방식의 비데오카메라 겸용 디지털카메라로서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내장형 메모리 없이 외장형 MMC 카드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약 200만화소의 CMOS 센서(감광 소자), 수동줌을 채택하고 있고 셀프 셔터 기능 및 최대 10초의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는 반면, NTSC/PAL 전환기능, IEEE1394 및 AV-IN 기능, 녹화된 동영상 편집 기능, 기계식 차광막과 반셔터 기능 등은 없다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에 대하여 2005.1.11. 아래와 같이 회신(심사정책과-100014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 회신을 근거로 이 건 경정고지한 바 있다.
「본 물품은 광학식렌즈와 영상의 녹화를 위한 CMOS소자를 갖추고 있으며, LCD형태의 뷰파인더가 내장되어 있고, 주로 정지화상 및 초당30프레임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2)에서 해설하고 있는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고 영사기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본 물품은 정지화상의 녹화를 위한 기계식셔터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정지화상의 녹화를 위한 촬영모드 설정(조리개 설정, 셔터스피드 설정, ISO감도 설정, 화이트맬런스 설정) 기능이 없다. 이 물품은 최대해상도로 녹화할 때 캠코더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동영상의 해상도 및 초당 기록 프레임수, 물품구조 등을 비교해볼 때 정지영상보다 동영상 녹화에 주된 기능이 있으므로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10.27.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또는 디지털카메라로서 '정지영상' 및 '동영상' 녹화기능을 함께 갖춘 물품 중에서 두 가지 기능의 비중이 비슷하여 주된 기능의 판단이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디지털카메라의 품목분류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품목분류과 2388호)를 거쳐 전자식카메라 품목분류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동 품목분류지침은 디지털카메라와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에 대한 구분항목 설정의 적정성 및 항목별 중요도(배점)에 대한 이론 소지가 상존하고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관세청 심사정책과에 2006.5.18. 기능 판단에 있어서 아래 표의 15개 구분항목을 검토하여 판단하되, 동 표에서 열거하지 않은 다른 구성요소 또는 기능을 갖춘 물품의 경우에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점수표 배제), 본 지침에 따라 주기능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목분류협의회 또는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품목분류지침 개정안(품목분류과-14298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의 디지털 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같은 세번의 기타 비데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현행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를 보면, 제8525.40호에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를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8525.40-10호에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가 분류되므로 제8525.40-9000호에는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가 분류되며, 이 중 제8525.40-1010호의 디지털방식의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 및 제8525.40-9000호의 디지털카메라는 양허관세규정 제2조(별표 1의 가)에 일반양허관세율 0%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D)의 주요내용을 보면, 캠코더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비데오카메라 레코더는 정지화상 카메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적인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주된 기능이 아니고 영사기 카메라와 같이 일련의 연속된 화상(일반적으로 1초당 15개 이상의 완전화상)을 녹화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디지털 형식으로 화상을 녹화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과 유사하게 화상을 인쇄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도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또한 정지화상을 전환하거나 재생시키기 위하여 비데오레코더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으며, 어떤 디지털카메라는 음향과 함께 또는 음향이 없이 연속적인 화상을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녹화기능은 제한적이며 주기능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식의 비데오카메라 겸용 디지털카메라로서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동영상의 해상도 및 초당 기록프레임수, 물품구조 등을 감안하여 정지영상보다 동영상 녹화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하였으나, 디지털카메라와 비데오카메라는 그 기능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식의 비데오카메라 겸용디지털카메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장형 메모리 없이 외장형 MMC 카드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약 200만화소의 CMOS 센서(감광 소자)를 채택하고 있어 정지영상 녹화기능이 동영상 녹화기능보다 매우 큰 점, 셀프 셔터기능 및 최대 10초의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점, 반면 NTSC/PAL 전환기능, IEEE1394 및 AV-IN 기능, 녹화된 동영상 편집 기능, 기계식 차광막과 반셔터 기능 등이 없는 점, 쟁점물품에 채택된 Chip의 매뉴얼에 DSC(Digital Still Camera) Mode로서 Digital Camera Processor Chip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영상과 정지영상의 기능이 있는 디지털 방식의 쟁점물품은 동영상보다는 정지영상의 촬영에 주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통칙 1 및 관세율표 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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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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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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