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6.9.27.부터 2007.1.5.까지 수입신고번호 ○○○-06-○○○(2006. 9.27)호 외 13건으로 Crude Mixing O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515.90-9090(기본 8%)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청구 외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인 수입신고번호 ○○○-07-○○○(2007.1.5.)호에 대하여 부산세관 분석실장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장은 다시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2007. 3. 9.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7-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07-02-03, 2007. 2.27)을 거쳐 HSK 1515.50-0000(미추천 양허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함을 통지세관장에게 통지하였다(분석회보번호 B-07-00164, 2007.03.09).
라. 2007. 10. 1. 통지세관장은 동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확장심사를 실시하여, 동일·유사물품인 쟁점물품을 HSK 1515.50-0000호에 분류 및 종량세 12,060원/Kg을 적용하고, 부족세액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도합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2007.10.11.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쟁점물품의 세번을 당초 신고세번이 아닌 HSK 1517.90-9000(기본 8%)에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라함)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에는 동식물 유지나 그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과 여러 가지 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참기름 95%[참깨박(깻묵) 추출유 75%, 참깨 추출유 20%], 면실유 5%로 혼합된 갈색액상"으로 구성되어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가 아닌 식물성 혼합유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HSK 1517.9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호 또는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라고 규정하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나)는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참기름 95%에 소량의 면실유(5%)를 혼합한 물품으로 식용참기름의 특성(색깔, 향)을 유지하고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이 참기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1515.50-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는 제1항 「청구경위」와 같고,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HSK 1517.90-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통지세관장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1515.5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고, 동 통칙 2의 (나)는 "각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515호 호의 용어에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는 제1507호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17호 호의 용어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의 조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는 참기름 95% [참깨박(깻묵) 추출유 75%, 참깨 추출유 20%]에 소량의 면실유 5%를 혼합한 물품이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국과수 약독물과-174, 2007.02.21)는 참기름의 표준품의 범위와 일치하는 물품으로 감정회보하고 있으며, 2007.2.27. 개최된 2007-2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동 물품에 대하여 HSK 1515.50-0000으로 결정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라) 이와 같은 사실과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혼합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양자 모두 불휘발성 식물성유지로 관세율표 제1515호에 분류되는 참기름과 관세율표 제1512호에 분류되는 면실유를 혼합하였지만, 참기름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나)의 규정에 따라 참기름이 분류되는 HSK 1515.50-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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