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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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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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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5-031호 (결정일자 : 2007-05-02) |
| 내 용 |
[주 문]
1.○○세관장이 2005.7.14.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 중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7.16.부터 2003.9.27.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외 7건으로 Nand Flash Memory Integrated Circuits 2개를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이하 "쟁점물품" 또는 "DDP(Dual Die Package)"라고 한다)를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이하 "IC"라고 한다)가 분류되는 HSK 8542.21-9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세관장은 2004.1.14. SRAM과 Flash Memory가 적층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 Chip Package, 이하 "MCP"라고 한다)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4.6.10. "MCP를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00)하였으며, 2005.11.11. Flash Memory 2개를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Dual Die Package)를 HSK 8543.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28)하였다.
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통령령 제18531호로 할당관세규정을 개정하여 HSK 8543.89-9090호로 분류되는 MCP에 대하여 2004.8.30.부터 할당관세율 2.6%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 제19212호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2006.1.1.부터 2006.12.31.까지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MCP를 비롯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관세율표 제8542호로 특게하여 2007.1.1. 이후부터 기본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법률 제8136호(2006.12.30.)로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2005.7.14.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 8건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8542호의 IC가 분류되는 Flash Memory의 적층칩을 DDP라고 하고, SRAM과 Flash Memory의 적층칩을 MCP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편의상 호칭일 뿐 관세율표 등 관련법령에 법제화되지 아니한 용어로서 같은 종류의 반도체칩을 적층하였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칩을 적층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양자 모두 MCP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을 포함하여 동종업계는 과거 7년 동안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관세청은 2003.11.17. CPU와 Flash EPROM이 단일형태로 결합된 칩을 HS 8542호로 결정한 바 있으며, 2004.6.10. MCP를 HS 8543호로 분류 결정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5.10.17. 세계관세기구(WCO)의 의견에 따라 2005.11.11.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 8543호로 결정하였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Flash Memory 2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도록 메모리 용량을 늘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의 IC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년 7월경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 등은 2002년 8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MCP에 대하여 4회에 걸쳐 물품검사를 실시하고서도 품명과 품목분류의 잘못을 지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비롯한 동종업계가 지난 7년간 HS 8542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MCP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은 수입신고내용을 그대로 수리하였다. 특히, 2002년 8월경 HS 8527.21호로 수입신고한 MCP를 HS 8542.21호로 직권 정정한 사실이 있고, 일부 송품장에는 물품 명칭이 "Integrated Circuits(Flash EPROM and SRAM)"로 표기되어 적층칩을 의미하였음에도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한 바 없다.
위 사실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이 HS 8542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납세의무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경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과세당국에서 조차 수차례 그 결정을 보류할 정도로 매우 난해한 사항으로서, 수입신고 이후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수입자에게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산세란 세법상 규정된 일정한 의무를 납세자가 게을리 한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본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고지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개의 동일한 집적회로(IC)를 적층한 것으로서 주로 휴대폰, MP3 등의 자료저장장치로 사용되며, 관세청이 2004.6.10.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K 8543.89-909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한 바 있는 MCP와 유사한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한 규정은 당해 물품이 HS 854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에 우선한다는 의미로서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설서 HS 8542호에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2개 이상 수평으로 적층한 모듈 , 2개 이상의 집적회로로 구성된 스마트카드 및 하나의 형성된 지지물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함으로써 형성된 조립품은 HS 8542호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HS 8543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HS 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다른 기계와 독립된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 제16부 주2(가)항에 의하여 HS 854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제기없이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처분청이 수입신고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일부건에 대하여는 통관지세관장이 HS 8543호로 직권 정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품명을 "Integrated Circuits"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함에 따라 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품명이 "DDP"가 아닌 "IC"로 알고 이를 신고수리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품목분류 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HS 8543호로 바로잡아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다.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기재 생략
나) 관세율표 해설서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Flash Memory IC 2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적층하여 하나의 칩으로 인식하여 구동하도록 제조된 것으로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디지털 캠코더 등 주로 디지털 모바일(Mobile) 제품에 탑재되어 기억용량을 두 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또는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 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관련규정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기억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쇄회로 기판위에 동종의 IC 2개를 적층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서 휴대폰, PDA, e디지털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등 각종 Handheld Device의 저장장치로 사용되며, 관세청이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 바 있는 이종의 IC를 적층한 "MCP"와 유사하며 막회로 기술로 만든 수동소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기판이 존재하지 않아 혼성집적회로(Hybrid)로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초소형 조립회로(Micro Assembly)를 구성하는 개별부품 및 능동부품에는 IC가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는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개 이상의 IC를 적층하여 조립한 쟁점물품을 HS 8542호의 IC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 의하면 "제8543호에 분류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메모리(Memory)기능으로서 메모리 기능은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휴대폰에 부착될 경우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인 통화기능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는 프로그램 등 특정기계에 전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저장장치에 사용될 수 있고, 수입후 사용하고자 하는 각종 기기에 장착되어 해당기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각종 기기와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되는 점과 당해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2006.3.27.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773호)"을 공포하여 2006.4.1.자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계관세기구(WCO)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27차 HS 소위원회(NC0419E1, 2001.5.4.) 및 제28차 HS 소위원회(NR0422E1, 2003.7.8.)에서 현행 HS 체계상으로는 HS 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 8543호 또는 HS 85류에 속한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29차 HS 소위원회(NR0506E1, 2004.3.29.)에서 품목분류표(HS)에 별도로 복합구조칩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도록 하였고, 제33차 HS 소위원회(NR048B1, 2004.5.6.)에서 IC에 관한 분류규정인 HS 85류 주5의 규정을 변경하여 2007년도부터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HS 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관세청장은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HS 8543호로 분류결정(심사정책과-100000)하고 일선세관에 경정고지를 지시한 바 있다.
다)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시에 통관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없이 수입신고사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대법원 95누11184, 1996.12.26.)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품목분류를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 8543호로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정당하며 신의칙에 반하거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2003두13632, 2005.1.27. 선고).
나)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분류되는 동종의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적층되어 있는 복합구조칩으로서 WCO는 2004년 당시 HS 체계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을 HS 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HS 분류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도부터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HS 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였고, 외교통상부는 2006.3.27. 조약 제1773호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관한 협정"을 공포하여 2006.4.1.자로 시행하였으며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유사한 복합구조칩인 "MCP"에 대하여 2004.6.10.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 854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동종의 복합구조칩에 대하여 미국은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과 같은 "복 합구조칩 집적회로"의 경우 청구인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IC로 보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품목분류신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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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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