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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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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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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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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29 (결정일자 : 2007-12-13) |
| 내 용 |
[주 문]
1.○○세관장이 2006.11.30.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2.5.부터 2002.2.25.까지 덴마크 소재 LEGO SYSTEMS A/S(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부터 수입신고번호 ○○○-01-○○○호 외 30건으로 장난감(이하 "쟁점장난감"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6.8.28.부터 2006.9.1.까지 쟁점장난감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11.30.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등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이 결정된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기준비율(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단순비교하여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높다고 하여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 규정에 위배되는바,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법인세목적상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 이전가격 조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설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난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한 매출할인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매출할인금액은 과세가격 산정 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반드시 통상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20%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국내 매출액 대비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을 조정하면서 양 당사자간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쟁점장난감 중 일부의 경우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는 통상적인 상관행이 아닌 양 당사자간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일정율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결정방법이 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일지라도 그 절차는 내국세 부과의 목적일 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근거일 수 없다(재정경제부 관협 47040-310 2001.12.29.).
(2)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 표준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품대금 회수시 세금계산서상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라는 관세청 유권해석(평환 47221-83호, 1997.3.4.)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적인 기준비율보다 현저히 높은바, 쟁점장난감과 동종동류물품(완구류)의 수입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통상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교육용 및 아동용 플라스틱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1984.1.27. 수출자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므로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RRP(권장소비자가격, Recommended Retail Price)의 결정권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이 건 수입가격은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소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33조에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체결한 S0A(국내영업계약서, Sales Office Agreement)에 따라 수정재판매가격법으로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 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추가로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은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매년 협의하여 작성한 가격리스트상 일부 품목의 경우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 및 동 가격리스트에 생산원가 뿐만 아니라 수입후에 이루어지는 국내판매가격까지 명시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국세의 조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당초 수입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관협 47040-310호, 2001.12.29.)과 같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로서 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추가로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은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점, 일부 품목의 경우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6관27, 2007.11.8.).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난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한 매출할인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매출할인금액은 과세가격 산정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 표준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다만 물품대금 회수시에는 세금계산서상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매출액 산정에 있어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 관세청평환 47221-83호, 1997.3.4.)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면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장난감과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너무 높아 통상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령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매출액 대비 이윤 및 일반경비율 및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다.
(마)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수입자들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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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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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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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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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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