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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110 |
2007-11-16 |
|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
| 국심 2007관0084 |
2007-12-31 |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대법원 2005도2520 |
2005-07-15 |
|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 대법원 2004추72 |
2008-12-24 |
|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두20792 |
2008-11-27 |
|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도455 |
2008-01-17 |
|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도8369 |
2008-01-10 |
|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07도8401 |
2007-12-28 |
|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 대법원 2005두17188 |
2007-12-27 |
|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도4811 |
2007-11-29 |
|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두15021 |
2007-07-12 |
|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6267 |
2007-06-14 |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 2006노457 |
2006-12-28 |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1074 |
2007-05-31 |
|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도1993 |
2007-05-11 |
|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9267 |
2007-04-12 |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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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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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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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29 (결정일자 : 2007-12-13) |
| 내 용 |
[주 문]
1.○○세관장이 2006.11.30.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2.5.부터 2002.2.25.까지 덴마크 소재 LEGO SYSTEMS A/S(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부터 수입신고번호 ○○○-01-○○○호 외 30건으로 장난감(이하 "쟁점장난감"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6.8.28.부터 2006.9.1.까지 쟁점장난감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11.30.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등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이 결정된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기준비율(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단순비교하여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높다고 하여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 규정에 위배되는바,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법인세목적상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 이전가격 조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설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난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한 매출할인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매출할인금액은 과세가격 산정 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반드시 통상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20%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국내 매출액 대비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을 조정하면서 양 당사자간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쟁점장난감 중 일부의 경우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는 통상적인 상관행이 아닌 양 당사자간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일정율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결정방법이 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일지라도 그 절차는 내국세 부과의 목적일 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근거일 수 없다(재정경제부 관협 47040-310 2001.12.29.).
(2)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 표준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품대금 회수시 세금계산서상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라는 관세청 유권해석(평환 47221-83호, 1997.3.4.)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적인 기준비율보다 현저히 높은바, 쟁점장난감과 동종동류물품(완구류)의 수입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통상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교육용 및 아동용 플라스틱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1984.1.27. 수출자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므로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RRP(권장소비자가격, Recommended Retail Price)의 결정권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이 건 수입가격은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소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33조에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체결한 S0A(국내영업계약서, Sales Office Agreement)에 따라 수정재판매가격법으로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 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추가로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은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매년 협의하여 작성한 가격리스트상 일부 품목의 경우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 및 동 가격리스트에 생산원가 뿐만 아니라 수입후에 이루어지는 국내판매가격까지 명시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국세의 조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당초 수입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관협 47040-310호, 2001.12.29.)과 같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로서 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추가로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은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점, 일부 품목의 경우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6관27, 2007.11.8.).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난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한 매출할인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매출할인금액은 과세가격 산정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 표준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다만 물품대금 회수시에는 세금계산서상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매출액 산정에 있어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 관세청평환 47221-83호, 1997.3.4.)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면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장난감과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너무 높아 통상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령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매출액 대비 이윤 및 일반경비율 및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다.
(마)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수입자들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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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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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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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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