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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관장이 2005.11.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와 미국의 Corning Incorporated(이하 "Corning"이라 한다)가 1995.2.9.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995.4.20.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5.3.1. 및 2001.12.12. Corning 및 Corsam Glasstech R&D Center(이하 "Corsam"이라 한다)로부터 정밀평면유리의 제조기술정보, 독점판매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라이센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정밀평면유리 순판매액의 5%(Coming ; 4%, Corsam ; 1%)를 권리사용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신고번호 ○○○-02-○○○호(2002.11.5.)외 502건으로 정밀평면유리 제조설비인 FDM(Fusion Draw Machine)의 주요부분품과 Stirr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년 9월경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청구법인이 Corning 및 Corsam에 지불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전체수입설비의 가격 중 쟁점물품의 가격비율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5.6.24. 세액경정을 위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2005.11.2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과 Corning 및 Corsam이 2001.12.12.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 제2.1조(라이센스)에 의하면, Corning과 Corsam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한국내에서 정밀평면유리 제조·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도록 약정하였고, 같은 계약서 제5.5조(생산검사)에는 Corning 및 Corsam이 권리사용료 지급대상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 청구법인은 제공한 라이센스에 의하여 제품이 생산되었는지의 검증을 허용하며, 같은 계약서 제8.4조에는 청구법인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Corning 및 Corsam이 허여한 권리 및 라이센스는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Fusion Technology에 의한 정밀평면유리의 제조·판매와 관련한 특허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나) FDM은 정밀평면유리제조를 위한 핵심설비로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FDM의 부분품은 미국 Corhart사, Keller사 등에서 제조하였고, 그중 주요물품인 Isopipe(내화물품)에 대해서는 Corning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제조회사인 Corhart사가 재질 및 제조공법 등에 대한 전유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Fusion 공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법을 사용하는 일본의 경쟁업체(NEG, NHT)에서도 Corhart사 및 Keller사로부터 Isopipe 등을 주문제작하여 수입하고 있다. Stineer는 Fusion공법 및 Float공법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유리물교반기로서 청구법인은 Coming을 통하여 독일 Umicore사에 제작의뢰하여 수입하였고 Flot공법을 사용하는 일본의 Asahi Glass 및 독일의 Schott AG사 등에서도 구매사용하는 범용성의 설비로서 FDM 및 Stirrer가 Fusion 공법에만 사용되는 설비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기술도입계약서 Exhibit C(Fusion Technology)와 고도기술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제조설비가 아닌 유리교반기술이고, Corning과 Umicore사가 2003.7.1. 체결한 구매계약서(Agreement on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of FKS Stirrers) 제28조에서 제작품과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이 Corning에 이전된다는 내용은 Corning이 제작의뢰한 FKS(Fine Grain Stabilized) Stirrer의 제작 및 공급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관련업계에서 설비제작주문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로서 Corning의 비용으로 주문제작된 Stirrer에 대한 소유권은 Corning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 관세법령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4.3)에서도 수입자가 특허권 소유자와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수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약에 의거 당해 특허공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계장치를 해외 제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판매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사용료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일본 및 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Corning 등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세관장은 1998년도 1월경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Corning 및 Cosam에게 지급한 경상기술료(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특허기술이 체화된 데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운전기술의 독점, 생산제품의 독점판매권 및 생산기술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은 생산설비의 과세가격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심사결과를 1998.1.26.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권리사용료가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세관장은 1998.1.26. 청구법인이 Corning 등에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가) Fusion 공법은 Corning 및 Corsam이 특허권을 소유한 정밀평면유리제조방법으로서 FDM은 동 공법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설비이다.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 전문에 Corning 및 Corsam의 전유적 기술은 "정밀평면유리 제조상의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발명, 설계 및 제조정보를 포함한 기술정보 및 경험으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1995년 최초 라이센스계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은 종전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술도입계약서 제5.1조에 청구법인은 정밀평면유리의 제조 및 응용기술 등에 관한 노하우 및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정밀평면유리판매대금의 5%를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는바, FDM은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에 해당되고, 같은 계약서 제1.10조에서 용융기술은 "Corning, Corsam 또는 Corning의 계열사가 소유하거나 양도된 전유적 기술(Proprietary Technologies)로서 박판평면유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Coming코드 7059, 1737 및 Eagle 유리화합물을 사용하며, 혁신적으로 개량된 평면유리단일연속판기술)을 청구법인이 허여받아 FDM을 Corning으로부터만 구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Corning으로부터 수입한 Stirrer와 관련하여 Corning은 Stirrer의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를 Corning이 소유하도록 하는 구매협정계약을 체결하였고, Umicore사는 Corning으로부터 설계, 사양 등의 기술을 제공받아 Stirrer를 제작하였으며, 청구법인과 Corning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 Exhibit C에는 New Product인 Eagle 2000과 함께 New Process란에 New Stirrer를 명시하고 있고, 고도기술관련자료의 주요도입기술란에도 저점도/New 유리물 교반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Stirrer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Stirrer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으므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Fusion공법에 의한 특허 및 노하우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쟁점물품은 Corning을 통하지 않고는 수입할 수 없어 거래조건이 성립하므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세관장은 FDM, Stirrer 등 제조설비가 정밀평면유리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기계 및 장치라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청구법인과 Corning간의 2001.12.12. 기술도입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본 건 경정고지는 2001.12.12.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체결 이후의 수입설비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입된 설비에 대하여 ○○세관장이 비과세처리한 사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정밀평면유리의 제조·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제공받고 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술제공자(수출자)에게 정밀평면유리 순판매금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한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나) Fusion공법은 Corning이 차량용 등의 유리제조를 위하여 미국에서 특허등록(등록번호 제3,338,696호, 1967.8.29 및 제3,682,609호, 1972.8.8.)한 평면유리제조공법으로서 Corning의 원천특허는 특허등록일로부터 17년이 경과한 1984년 및 1989년에 독점기간이 만료되었다. ○○○○주식회사(청구법인의 본사)와 Corning은 1989년 12월 신 Fusion 공법에 의한 LCD용 정밀평면유리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내에 연구개발센터인 Corsam을 설립하였고, Corsam이 1991년말 신Fusion 공법의 개발에 성공하여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Corning은 1995.2.9. 청구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본투자, 경영, 기술이전 라이센스 등 합작투자이행을 위한 Master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Corning 및 Corsam은 Master Agreement에 근거하여 1995.3.1. 제1차 기술도입계약을, 2001.12.12. 제2차 기술도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신 Fusion공법이 Corning 및 Corsam이 특허권을 보유한 정밀평면유리제조방법으로서 FDM은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이고, Stirrer는 Corning이 설계사양 등을 제공하여 Umicore사가 제작하였으며, 2차 기술도입계약서 Exhibit C의 상세기술내역에도 New Stirrer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고, 쟁점물품은 Corning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구매선택권이 없어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어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Corning 및 Corsam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은 정밀평면유리의 제조·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허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밀평면유리 순판매금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정밀평면유리의 판매실적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불하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한 세부규정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제1호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로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며, 같은 조제5항제1호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4.3』에는 "수입자가 특허공법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획득하고 특허권 소유자에게 제조물품의 수량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공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계장치를 제조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지불이 기계장치에 체화되어 있는 공법에 관한 대가이고 이 기계장치를 사용하여야만 하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사용료 지불은 기계장치의 판매조건이 아니어서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의 판결(1992.7.14 .선고 91누10763 판결)에 의하면,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정밀평면유리제조설비는 그 유리제조과정에 따라 원료혼합, 용해, 성형, BOD 및 마무리 가공설비로 구분되며, 청구법인은 동 설비를 국내구매 또는 Corning을 통하여 수입조달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용해설비(내화물, 이송장치, Stirrer 등), 성형설비(FDM), BOD, 가공설비, 제어반 등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FDM 및 Stirrer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FDM은 Fusion 공법에 의한 유리성형설비로서 청구법인은 주요부품인 Isopipe, Globar, Frame, 베어링 및 Sillimanite, Muffle Door, & DOG House, Pulling Rolls 등은 미국의 Corhart사, Keller사 등이 제조한 것을 Corning을 통하여 수입하고, Globar, Flow Meter, Sus Tube, 튜빙호스, Filter & Regulaor, Cooling Water Pipe, Thermocouple, Winding, Sport Light, 전자수평계, Root 온도측정기, Control Panel 등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제조공장에서 FDM 완성품으로 조립, 설치하였으며, 수입분과 국내구매분은 가격기준으로 약 90/100 대 10/100으로 구성된다. Stirrer(교반기)는 백금으로 제작된 유리물 혼합기로서 독일의 Umicore사가 제조한 것을 Corning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며, Fusion공법 및 Float공법 등 유리공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의 설비이다.
(바)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기술도입계약내용을 살펴보면, 1995.2.9. 체결된 Master Agreement 제12조(License Agreement)에는 청구법인이 Corning과 Corsam의 노하우 및 특허권에 대하여 2회 연속하여 5년간 기술사용권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술사용권의 범위는 정밀평면유리 제조, 사용, 판매에 대한 한국내 독점 사용권과 삼성그룹의 해외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급하는 정밀평면유리의 독점판매권 및 Coming의 승인을 받은 비독점적 해외판매권으로 하며, 1차 사용권의 주요 기간 및 조건은 2차 사용기간의 계약에도 승계되고, 계약기간동안 청구법인과 Corning이 개발한 기술 등은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며, 기슬사용권에 대가로 청구법인은 정밀평면유리 순판매금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열티)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Corning, Cosam은 위 Master Agreement에 근거하여 2차례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1995.3.1. 체결된 1차 기술도입계약 제1.9.조에서 Fusion Technology는 "승강 내화물통로에 용융유리를 공급, 양측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하부에서 융합 및 인장됨으로써 연속적으로 박판유리를 성형하는 기술"로서 유리조성은 정밀평면유리용으로 생산하는 코닝코드 "7059" 및 "1737"로 약정하고 있고, 제2.1조에는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라이센스는 Master Agreement 제12조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2001.12.12. 체결된 제2차 기술도입계약은 기존의 기술과 1차 계약이후 개량된 기술을 포함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서 제1.10.조(Fusion Technology)에는 1차 계약의 제조기술인 코닝코드 "7059" 및 "1737"에서 "Eagle 유리화합물"이 추가되었고, 제2.1조에는 Corning, Cosam이 제공하는 라이센스는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Master Agreement의 약정내용과 같으며, 제2.2조에는 계약기간동안 청구법인이 개발한 노하우 등은 Corning과 Corsam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제5.1조에는 청구법인은 제공받는 라이센스 대가로 정밀평면유리 순 판매대금의 4%는 Corning에게, 1%는 Corsam에게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제5.5조에는 Corning이 선의로 의문을 제기(Fusion 공법으로 생산된 제품인지 여부)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져야 하고, 계약서 제8.4.조에는 청구법인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기술도입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 위 계약내용을 종합하면, Fusion공법은 구유(Trough)형태의 성형기 내부에 유리물을 공급하여 넘쳐 흐르는 유리물이 하단에서 합쳐져 연속으로 길게 형성되는 정밀평면유리제조공법으로서 1989년에 Corning의 원천특허기간이 만료되어 청구법인과 Corning의 기술도입계약서에는 유리성형설비에 대한 특허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2차 기술도입계약서 Exhibit A(제1.4조 관련)에 열거된 이전대상 기술은 원료조성(Composition), 마무리가공(Finishing), 용융/청징(Melting/Fining)등에 관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동 Exhibit A에 기재된 미국특허번호 5,785,726(1998.7.28.)은 Corning이 보유한 FDM에 관한 특허라고 주장하나 동 특허(Method for Reducing Bubbles at the Vessel/Glass Interface in a Glass Manufacturing System)는 유리물 용해(Melting)공정에서 발생하는 표면기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청징(Fining)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같은 계약서 Exhibit C(1.10조 관련)에 New Stirrer를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Exhibit C(Fusion Technology)에는 신조성유리인 Eagle 2000 F/G의 생산을 위한 유리판 두께조절기술 등을 열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고도기술관련자료(주요도입기술)에서도 저점도/New 유리물교반기술을 도입하는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아) 한편, 기술제공자(수출자)인 Corning의 확인에 의하면, FDM을 사용하여 Over Flow법으로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일본의 일본전기초자(NEG) 등에서도 Keller사 등으로부터 직접 FDM을 구매하고 있고, Corning은 NEG, NHT 등 정밀유리제조업체에 FDM 및 Stirrer를 공급하였거나, FDM 및 Stirrer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정밀평면유리 제조업체로부터 권리사용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대량주문에 따라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Corning사를 통하여 제조설비를 구매하였고, Corning은 물품구매 등 업무지원에 대한 대가로 구매가격의 5%를 관리비용으로 산정하여 FDM 설비 및 Stirrer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고 하며, 또한 Umicore사의 한국지사에서도 Umicore사가 정밀유리제조업체인 일본의 Asahi Glass 및 독일의 Shotty Glass에 직접 Stirrer를 공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참조 : Information on Keller, 2004.11.16, 및 Korean National Tax Tribunal, 2007.5.31.외).
또한, 관련학계에서는 정밀평면유리제조의 핵심요소는 유리조성, 공법 및 생산설비(유리용해·청징·성형·가공 등)와 운전기술(공정기술)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운전기술이 생산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특허출원의 경우보다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동안 독점적 실시가 가능하므로 국내외 정밀평면유리제조업계는 운전기술부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Fusion 공법과 관련설비는 Corning의 원천특허기간이 만료되어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도 아무나 기술내용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자) 위 관련규정과 청구법인의 설비수입 및 기술도입계약내용, Corning의 확인 및 학계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Corning사로부터 도입한 권리는 정밀평면유리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기술의 독점사용권으로서 동 제조기술의 구현을 위해서는 FDM 및 Stirrer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외서 조달한 제조설비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와 관련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Corning 및 Corsam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사용권은 Fusion 공법으로 Corning Cord "7059" 및 "1737" 및 "Eagle 2000"의 정밀평면유리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조성, 청징, 성형, 마무리가공 등에 관한 기술,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특허 또는 노하우 등의 독점사용권으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Corning은 FDM 및 Stirrer의 사용 및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체로부터 권리사용료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는 점, NHT 등 경쟁업체에서는 Corning을 통하지 않고 제조회사로부터 FDM 및 Stirrer의 직접구매가 가능한 점, Corning의 미국특허(등록번호 5,785,726, 1998.7.28.)는 유리물 청징공정(Melting/Fining)에 관한 특허인 점, 관련 공학계에서도 정밀유리제조는 운전기술(공정기술)이 생산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특허출원의 경우보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독점적 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4.3』에서도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수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약에 의거 당해 특허공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계장치를 해외 제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판매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사용료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권고하는 점, 대법원에서도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요건은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조건까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Corning및 Cosam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정밀평면유리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기술의 독점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의 가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 및 쟁점(3)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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