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6관0079 2007-04-11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72 2007-04-10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30 2007-04-04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23 2007-03-02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89 2007-03-02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41 2007-02-13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63 2007-02-12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15 2007-02-12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07 2007-02-12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적부심사 제2007-104호 2007-12-06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43호 2007-04-05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5-031호 2007-05-02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국심 2006관0191 2007-07-11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7관0135 2007-12-28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29 2007-12-13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26 2007-12-12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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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 장어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구     분 국심 2007관0037 (결정일자 : 2007-11-08)　
내     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3.19.)로 중국산 냉동 조제장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500kg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0.9달러/kg인 쟁점물품을 미화 7.6달러/kg로 신고하여 미화 14,850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등을 포탈하고, 중국현지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을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미화 161,21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하였다 하여 2006.10.17.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관할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12.11.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7.6달러/kg로 수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황○○(청구인이 운영하던 ○○약품의 사무원)의 다이어리에 부착된 포스트잇의 메모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미화 10.9달러/kg인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한 회사(○○약품·교역)의 전 종업원 황○○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모지의 기재사항과 황○○의 진술 등에 근거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7.6달러/kg가 아닌 미화 10.9달러/kg임이 확인되므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4,200달러(미화 7.6달러/kg)가 정당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종업원(황○○)이 작성한 메모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10.9달러/kg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조제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3.19. 수입신고번호 ○○○-04-○○○호로 쟁점물품 4,500kg의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34,200달러(미화 7.6달러/kg)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9,050달러(미화 10.9달러/kg)로서 청구인이 미화 14,850달러를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3,513,900원을 포탈하였고, 청구인의 친동생(권○○)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한식당(반○○)에 투자할 목적으로 2004.2.6. 미화 8,000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5.3.22.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화 161,21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하였다하여 2006.10.1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관할 ○○지청의 약식기소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은 2007.2.23. 청구인에게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지원 2007고약○○○)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7.4.2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원은 2007.10.10. 청구를 기각(○○지원 2007고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9,050달러(미화 10.9달러/kg)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7.12.11.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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