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대법원 2009다11808 2009-09-10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식약청 상담사례 2009-04-08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법 2007구합5725 2008-05-15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두1170 2009-07-23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ICC Publication 540 2000-01-01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UCP 600 2007-07-01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조심 2008관0129 2009-07-10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8 2009-06-30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9 2009-06-30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2009-06-30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99 2009-06-17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2009-06-12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적부심사 제2009-018호 2009-08-17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30호 2009-08-17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사정책과-1218 2004-03-29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2009-05-25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37 2009-05-21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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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 장어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구     분 국심 2007관0037 (결정일자 : 2007-11-08)　
내     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3.19.)로 중국산 냉동 조제장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500kg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0.9달러/kg인 쟁점물품을 미화 7.6달러/kg로 신고하여 미화 14,850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등을 포탈하고, 중국현지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을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미화 161,21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하였다 하여 2006.10.17.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관할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12.11.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7.6달러/kg로 수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황○○(청구인이 운영하던 ○○약품의 사무원)의 다이어리에 부착된 포스트잇의 메모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미화 10.9달러/kg인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한 회사(○○약품·교역)의 전 종업원 황○○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모지의 기재사항과 황○○의 진술 등에 근거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7.6달러/kg가 아닌 미화 10.9달러/kg임이 확인되므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4,200달러(미화 7.6달러/kg)가 정당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종업원(황○○)이 작성한 메모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10.9달러/kg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조제장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3.19. 수입신고번호 ○○○-04-○○○호로 쟁점물품 4,500kg의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34,200달러(미화 7.6달러/kg)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9,050달러(미화 10.9달러/kg)로서 청구인이 미화 14,850달러를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3,513,900원을 포탈하였고, 청구인의 친동생(권○○)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한식당(반○○)에 투자할 목적으로 2004.2.6. 미화 8,000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5.3.22.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화 161,21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하였다하여 2006.10.1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관할 ○○지청의 약식기소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은 2007.2.23. 청구인에게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지원 2007고약○○○)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7.4.2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원은 2007.10.10. 청구를 기각(○○지원 2007고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49,050달러(미화 10.9달러/kg)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7.12.11.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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