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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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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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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중국산 콩나물 콩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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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33 (결정일자 : 2007-07-27)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2005.12.13.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중국산 콩나물콩 22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305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가 톤당 미화332달러로 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리전반출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의뢰하였고, ○○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외자구매 입찰에 참가한 업체(이하 "입찰업체"라 한다)가 수입한 콩나물 콩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청구 외 업체가 수입신고한 톤당 미화 454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세관장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2006.11.6. 청구인에게 차액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305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신고수리가 지연되어 담보기준금액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세관장의 소명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실제구매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남편(이○○)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자료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세관장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가격차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세관장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인정한 콩나물콩은 입찰업체의 수입물품으로 보이며, 입찰업체는 청구인과 같은 일반업체의 경우에 비하여 강화된 포장조건, 검역조건, 컨테이너 적입조건 등의 이행에 따른 비용과 대리인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남편(이○○)이 중국현지를 방문하여 생산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입찰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05달러/톤이나, 청구인 스스로 담보기준금액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하였으므로 동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찰업체의 거래가격은 포장, 검역 및 기타 구매조건의 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출된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의 세액심사 시에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05.12.2. 당시 입찰업체의 콩나물콩의 구매가격은 미화 476.6달러/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쟁점물품 수입시기에 동종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454달러내지 미화 504.9달러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입찰업체의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이 정당한 과세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유사물품의수입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으며, ○○세관장은 과세가격심사 시에 청구인의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 외 ○○실업주식회사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11.)로 수입 신고한 콩나물콩(선적일 : 2006.1.2.)을 유사물품으로 하여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세관장이 시달한 2006년 1월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구속)되어 관련자료제출을 지연하였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한 콩나물콩은 입찰업체의 수입물품인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 주지 않았으나, 입찰업체가 수입한 콩나물콩은 제한된 입찰조건이행에 따른 구매비용이 추가부담되어 일반업체의 구매형태와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을 위한 유사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면서 쟁점물품은 미화 305달러/톤이 실제거래가격이나 통관의 신속을 위하여 세관당국에서 제시한 담보기준가격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세관장의 과세가격심사 시에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에 제출한 중국○○성○○시 공증처에서 발행한 공증서(2007.1.23.)에 따르면, 입찰업체의 경우 콩나물콩 20톤 구매시에는 포장방법 및 검역방법, 목재 팔렛트사용조건 및 컨테이너적재 방법 등 제한된 입찰조건이행과 대리인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반업체의 경우보다 톤당 미화 약 70달러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행한 콩나물콩의 외자구매입찰 특별유의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05.12.8. 선적된 쟁점물품의 중국세관수출신고서(2005.12.5.)에는 수출가격이 C&F 미화 305달러/톤(합계 22톤, 미화 6,710달러)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주식회사○○○○ 등이 수입신고번호 ○○○-05-○○○호(2005.11.28.)외 200여건으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콩나물 콩(2005년 11월 선적분)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기준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미화 332달러/톤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세관장이 산출하여 전국세관에 통보한 "농수산물담보기준가격자료"의 콩나물콩(중립종)의 담보기준가격은 2005.9.27.~10.31.: $0.198/kg, 2005.11.1.~11.30.: $ 0.332㎏, 2005.12.1~12.31.: $0.472/kg, 2006.1.1.~1.31.: $0.454/kg임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세액심사 당시 청구인 남편(이○○)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찰업체와 일반업체의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발생비용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세관장이 산정한 2005.11.1.부터 11.30.까지 담보기준가격은 미화332달러/톤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무렵 청구외 수입업체가 콩나물콩의 과세가격을 미화 332달러/톤으로 신고한 다수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과세신고가격을 인정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업체가 수입한 콩나물콩(선적일 : 2006.1.2.)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2006년 1월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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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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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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