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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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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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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한 Power Supply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후 과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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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211 (결정일자 : 2007-04-26)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5.6.7. 및 2005.6.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6.8.부터 2003.9.2.까지 수입신고번호 ○○○-00-○○○호 외 52건으로 미국의 ○○○○(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로부터 'Power supply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반도체 장비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면서 제품원가에서 일부 할인받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위 할인받은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과세)하고 2005.6.7. 및 2005.6.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DEP(Direct Exchange Program) 방식의 RMA(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물품으로서 하자보수를 위하여 수입된 물품이며, 미국 본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고정가격표(Price Discount Schedule)에 의해 주문된 물품의 수량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할인율을 정하여 소유권 이동이 없이 단지 관세납부를 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전 세계의 자회사들에게 제조비용의 50%로 가격을 책정하여 수출가격을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관행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즉, 하자수리용 물품의 수입은 일반 완제품의 수입과는 다른 수입거래방식이 적용되는 상관행이 존재하며, 또한 이 건 수입거래가 특수관계 거래라고는 하나 그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설사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과 타 회사의 신제품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격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 중에는 청구법인이 다른 회사에 비해 미국 본사로부터 많은 수량을 수입하고 있어 수량할인을 받은 부분도 있는바, WTO관세평가협약에서도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량할인부분을 정당한 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사,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관세법 제34조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유상판매물품의 제조원가를 산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단지 관세납부를 위하여 제조비용의 50%로 임의로 가격을 일괄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는 이 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전체의 수입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저가로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타사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품이 아니라 중고라고 자료를 제시한 건에 대하여는 정률 체감하여 적용하였고, 신품일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스템상의 가격자료를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정상적인 무역거래에서 별도의 계약이나 보상 등이 있지 않으면서 수년간 지속적인 제조원가 이하의 거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내 판매가격이나 산정가격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수량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적게 수입한 수량보다 오히려 많은 수량이 수입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다수의 품목에서 수량과 관계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청구법인과 미국본사와 비경쟁적인 조건하의 특별한 가격할인(타사에 비하여 1/2~1/30의 가격)은 정당한 수량할인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과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 본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의 현지법인으로서, 2000.10.2.부터 2005.3.28.까지 미국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반도체 장비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면서 제품원가에서 일부 할인받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할인받은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과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DEP 방식의 RMA물품으로서 미국본사에서 단지 관세납부를 위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제조비용의 50%로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며, 일부는 관세법상 인정되는 수량할인을 받은 것임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평가협정(GATT협정) 제7조 제2항(a)에 수입 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GATT 평가협정 예해 10.1의 예7에서는 실제판매한 실적도 없고 단지 제시가격으로 판매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합리성과 정확성의 토대위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에는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고,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미국본사에서 제조비용의 50%로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제조비용의 50%로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신고건이 상당수 있음이 관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제조비용의 50%로 할인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진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수입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과세하였으나, 최근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재검토한 결과 중고품에 대한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적용오류 및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한 일부 물품들에 대한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고 재경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관련 공문(납세심사과-798, 2007.1.31.)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신제품으로 보아 유사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쟁점물품 중 일부의 경우는 미국 본사의 ERP에 의한 S/N로 확인하여 보면 중고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하여 중고품임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정정할 용의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최근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재검토한 결과 중고품에 대한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적용오류 및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한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잘못 결정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재경정하기로 결정(납세심사과-798, 2007.1.31.)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중고품임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정정할 용의가 있다고 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관세법 제34조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유상판매물품의 제조원가를 산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신제품에 대하여 제조원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물품은 대부분이 중고물품인 DEF물품으로서 이에 대한 제조원가를 산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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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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