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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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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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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한 Power Supply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후 과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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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211 (결정일자 : 2007-04-26)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5.6.7. 및 2005.6.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6.8.부터 2003.9.2.까지 수입신고번호 ○○○-00-○○○호 외 52건으로 미국의 ○○○○(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로부터 'Power supply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반도체 장비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면서 제품원가에서 일부 할인받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위 할인받은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과세)하고 2005.6.7. 및 2005.6.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DEP(Direct Exchange Program) 방식의 RMA(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물품으로서 하자보수를 위하여 수입된 물품이며, 미국 본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고정가격표(Price Discount Schedule)에 의해 주문된 물품의 수량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할인율을 정하여 소유권 이동이 없이 단지 관세납부를 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전 세계의 자회사들에게 제조비용의 50%로 가격을 책정하여 수출가격을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관행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즉, 하자수리용 물품의 수입은 일반 완제품의 수입과는 다른 수입거래방식이 적용되는 상관행이 존재하며, 또한 이 건 수입거래가 특수관계 거래라고는 하나 그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설사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과 타 회사의 신제품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격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 중에는 청구법인이 다른 회사에 비해 미국 본사로부터 많은 수량을 수입하고 있어 수량할인을 받은 부분도 있는바, WTO관세평가협약에서도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량할인부분을 정당한 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사,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관세법 제34조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유상판매물품의 제조원가를 산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단지 관세납부를 위하여 제조비용의 50%로 임의로 가격을 일괄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는 이 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전체의 수입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저가로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타사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품이 아니라 중고라고 자료를 제시한 건에 대하여는 정률 체감하여 적용하였고, 신품일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스템상의 가격자료를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정상적인 무역거래에서 별도의 계약이나 보상 등이 있지 않으면서 수년간 지속적인 제조원가 이하의 거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내 판매가격이나 산정가격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수량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적게 수입한 수량보다 오히려 많은 수량이 수입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다수의 품목에서 수량과 관계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청구법인과 미국본사와 비경쟁적인 조건하의 특별한 가격할인(타사에 비하여 1/2~1/30의 가격)은 정당한 수량할인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과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 본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의 현지법인으로서, 2000.10.2.부터 2005.3.28.까지 미국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반도체 장비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면서 제품원가에서 일부 할인받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할인받은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과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DEP 방식의 RMA물품으로서 미국본사에서 단지 관세납부를 위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제조비용의 50%로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며, 일부는 관세법상 인정되는 수량할인을 받은 것임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평가협정(GATT협정) 제7조 제2항(a)에 수입 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GATT 평가협정 예해 10.1의 예7에서는 실제판매한 실적도 없고 단지 제시가격으로 판매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합리성과 정확성의 토대위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에는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고,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미국본사에서 제조비용의 50%로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제조비용의 50%로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신고건이 상당수 있음이 관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제조비용의 50%로 할인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진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수입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중고품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과세하였으나, 최근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재검토한 결과 중고품에 대한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적용오류 및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한 일부 물품들에 대한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고 재경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관련 공문(납세심사과-798, 2007.1.31.)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신제품으로 보아 유사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쟁점물품 중 일부의 경우는 미국 본사의 ERP에 의한 S/N로 확인하여 보면 중고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하여 중고품임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정정할 용의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최근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재검토한 결과 중고품에 대한 법인세법상 내용년수 적용오류 및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한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잘못 결정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재경정하기로 결정(납세심사과-798, 2007.1.31.)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중고품임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정정할 용의가 있다고 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관세법 제34조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유상판매물품의 제조원가를 산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신제품에 대하여 제조원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물품은 대부분이 중고물품인 DEF물품으로서 이에 대한 제조원가를 산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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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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